어제의 성공과 오늘의 실패는 백지 한 장 차이?? 펀글 02-16 20:42
과감한 규제완화, 자본시장 개방으로 쌓은 '모래성' 붕괴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한때 우리나라가 본받을 '강소국' 모델로 꼽히던 나라들의 허상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의 < 더타임스 > 에 따르면,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강소국'으로 급성장했던 아일랜드가 국가부도(디폴트) 위기설에 휩싸였다. CDS 프리미엄, 1주 사이에 3배 급등 지난 13일 아일랜드 국채에 대한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3배나 치솟았다. 이날 CDS 프리미엄은 3.5%까지 급등했다. 1년 전만 해도 국채에 대한 보험료 성격인 CDS 비율은 0.10에 불과했다.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은 국가 부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배경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부도 위기를 넘긴 아이슬란드와 비슷하다. "유로존 회원국 아니었다면, 벌써 아이슬란드 꼴 났다" 아일랜드 역시 아이슬란드와 마찬가지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자본 시장 개방 조치로 금융 산업이 급성장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아일랜드 은행권이 지고 있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배에 이르며, 금융권 구제를 위해 투입해야할 자금이 이미 GDP의 2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회원국이 아니었다면 아일랜드는 벌써 아이슬란드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올해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유로존 국가 중 최악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아일랜드가 10년 만에 최고 신용등급(AAA)이 박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7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는 세이셸 공화국과 에콰도르 뿐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될 경우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등이 국가부도설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도 디폴트 위기설 국가부도설의 후보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라들은 이들 강소국뿐이 아니다.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 포린 폴리시 > 에 따르면, 국가부도 위기로 연립정부가 붕괴된 아이슬란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영국, 라트비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등 5개국을 꼽았다. 특히 금융산업에 기반을 둔 영국과 라트비아는 금융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5%였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률은 올해 연말 8%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영국 은행들이 갚아야 할 해외부채가GDP(2조1000억달러)의 배가 넘는 4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자본 자유화로 고도성장을 구가한 동유럽 소국 라트비아는 지난 2006년에 무려 1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한때 호황을 구가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EU 집행위원회가 -6.9%로 전망할 정도로 경제가 파탄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