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6%(271명)가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5점 척도(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로 나타냈을 때 1.98점으로 낙제에 가깝다. 지난 2004년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 1년’에 대해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2.29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잘못한 이유’에 대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패했다’고 꼽은 이들이 72.7%였다. 5점 척도로는 평균 2.01점으로, 노무현 정부 때 2.56점보다 뒤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기득권세력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를 주된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잘했다고 보는 정책 3가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는 대답이 23.1%로 가장 많았으며, ‘신성장 정책’(19.01%), ‘감세정책’(12.40%) 등 순이었다. ‘잘못한 정책’으로는 △747 경제성장 정책(39.67%) △인사 정책(20.66%) △대북 정책(18.46%) △대기업 정책(16.80%) 등이 뽑혔다. 전문가들은 또 ‘내수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 정책(5.13%)’을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치행정, 경영, 법학, 사회 분야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