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세계 금융의 시곗바늘을 `나부터 살자`식 `중상주의 시대`로 되돌려놓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채 발행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부양 효과를 자국 안에 가둬놓기 위한 `금융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000억달러 규모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에서는 달러 자산 보유에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 엔화는 강세 기조가 꺾이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놓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은 △외국인투자 감소 △무역금융 위축 △환율 불안의 `3중 쇼크`를 감당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적자 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4538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올해 2조달러어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3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낸 유로지역도 국채 발행 경쟁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국채 발행 총액이 올해 400조엔(약 4조달러)대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국채 발행 경쟁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국채를 찍어 달러 등 기축통화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위축시켜 달러 부족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는 데다 △장기금리를 급등시켜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고 △국가 간 국채수익률 차별화로 자금의 쏠림현상이 한층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26일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다퉈 국채를 발행하는 경쟁적인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강민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국채를 발행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국채 버블(거품)이라고 할 정도로 과도하게 국채 팔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미 국채 투자가치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마구 찍어내는 미 국채를 마냥 떠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일본 엔화도 수출 부진과 무역수지 적자(1월 중 100억달러) 영향으로 강세 기조를 상실해가고 있다.
모두 세계 경제의 판도를 일거에 뒤바꿀 만한 통화ㆍ금융 변수들이다.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무역의존도와 대외개방도가 높다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무역금융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달러 부족 등에 따른 환율 불안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일부 신흥국처럼 외화유출에 제한을 둘 수 없다"며 "G20 회의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각종 국제기구에 신흥시장국의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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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원의 블랙홀 역활을 하면서  원자재가격이 폭등이 했듯이

미국이 국채를 남발하면서 세계 유동성을 독식하고 있어  동유럽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유동성 위험을 느끼고 있다

 

배가 고파 자기발을 짤라 먹는다는 문어처럼

현재의 미국은 세계의 유동성으로 허기를 메우고 있지만

어느순간에 자신은 몸뚱이 밖에 남지 않는  문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그순간 미국이라는 문어는  늘  한주먹거리 밖에 안되어 보이든 중국이나

일본에게 집요한 공격을 당해 비명횡사를 당할런지 모른다

 

현재의 미국의 사태를 보면 본인스스로도 설마 하면서 설정해놓은

미국의 국채의 부도사태가 올런지 모른다

 

시티은행의 사태에서 알수 있듯 미국은 개인의 신용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어디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이사태가 진정될런지 모를 상황까지

가고 있는듯하다

 

gm의 모습은  미국의 데자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회사

스스로 적자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가

 

미국 10년 국채의 금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달러 강세현상이 사실이라면

미국국채가격이 내려가야 하지만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사태쪽으로 시장을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