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폭락 대비해야 펀글 03-14 20:28
경제병리학 주창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 경제토론방의 최강 논객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과의 2편 인터뷰는 실물경제 부분이다. 금융위기가 실물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올 해 실물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으려 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인턴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최용식 소장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려낸 경우도 있지만 일본의 예를 들면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풀어 경제 살리는 것 한계 있어...재정지출 한계생산성 높은 곳에 투입해야 그는 "올해 예를 들어서 30조원을 풀었다, 그래서 성장률을 몇 %까지 끌어올렸다, 그럼 그 성장률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던진 뒤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서 투입했던 재정만큼 내년에는 그 위에 더 얹어서 재정을 또 투입해야 돼요. 그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는 이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에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이 95년도, 96년도 이때에 한해에 40조엔 요새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700~800조원 우리 돈으로 투입했는데 경기가 살아났냐, 딱 1년 살아났어요"라며 "그 직후에도 똑같은 그 금액 혹은 더 많은 재정지출이 거기에 계속 투입이 됐더라면 경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겠죠. 그러나 그거 딱 멈추니까 그냥 바로 경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지속가능이라는 그 관점에서 경기부양정책 혹은 경기관리 이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재정지출로는 안돼요"라고 단언했다. 최 소장은 재정지출 사용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재정지출이 한계생산성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한계생산성보다 더 높은 부분에 투입이 돼야 돼요. 4대강 유역개발? 한계생산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그런데다 투입되면 어떻게 합니까?"며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소득은 한계생산성이 결정을 해요. 한계생산성이 가장 낮은 부분에 국가의 소중한 자원들이 투입이 되면 소득은 감소한다고요. 그럼 경기 죽이자는 얘기 아니에요?"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소장은 지금 우리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들이 들어오는 등 우리 경기가 살아나려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난해 말에 지하 21층까지 추락했던 게 지금 아마 거의 한 지하 6~7층 와있을 거여요. 몇 단계만 올라오면 플러스로 갈 거란 말이에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재정으로 다시 조금 끌어올린다? 잠깐 올렸다 다시 꼬꾸라지면 뭐합니까. 경기는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짓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소장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자연히 살아나는 경제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일자리대책으로 경기 살려내지 못해...독일, 프랑스 일자리대책 시행 후 실업률 오히려 높아져 그는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유럽의 사례를 들어가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 소장은 "일자리창출이 경기를 살려낸 역사적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라고 단언하면서 독일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1990년대 초에 독일이 통일 이후에 실업률이 통일 전에 한 3~4% 하다가 이게 이제 7~8%까지 올라가니까 메가-아베엠(Mega-ABM)이라는 대형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요. 사회적 일자리창출이죠'라며 "첫해에 43만 명을 일자리를 창출해요. 그리고 그 다음 28만 명하고 그래서 8년인가를 해요. 이게. 매년 20만 명 이상씩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 오히려 14%까지 올라갔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오브리법, 로비앙법 이런 걸 제정을 해서 일자리나누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라며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실업률 7~8%대의 12%까지 올라갔어요"라고 프랑스 사례를 덧붙였다. 최 소장은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결국에는 실업률을 더 높이는 이유에 대해 "일자리창출 하면 당연히 소득이 늘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잖아요. 소비가 늘면 생산 늘어야 하잖아요. 생산 늘리려면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고용을 하려고 봤더니 그 고용에 응할 사람들을 사회적 일자리창출 또 혹은 일자리나누기로 이미 다 흡수해버렸잖아요"라고 주장하면서 "그럼 누구를 고용하란 말이에요. 한계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여요. 경기는 죽게 돼있는 거여요. 경기가 죽으면 실업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정부 처방은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드는 것...지금 경기는 부진하지만 상승세 그는 정부에게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소장은 "경제 질병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처방이 각각 달라진단 말이에요"라고 운을 띄운 뒤 "지금 우리 경제의 수준은 폐렴의 초기증상정도로 저는 이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투입 같은 게 필요한건 사실이에요.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첫 번째 처방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안정화 이게 이제 그 처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증상에다가 방사선치료도 하고 또 종양 절제한다고 대수술도 하고 또 항암제도 쓸데없이 먹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죽여요. 경제를"이라며 정부의 처방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잘못해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든다는 비유를 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 참고 견뎌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그는 "내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진통제만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견딜 때는 견뎌야 하는 거여요.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살아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라면서 "근데 경기 살아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죠. 지금"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경기를 호조냐, 부진이냐로 보면 안돼요. 경기가 상승이냐, 하강이냐로 봐야 돼요" "지금 지하 7층에 있단 말이에요. 아주 낮잖아요. 경기가 뭐 아주 부진하지. 근데 지하 2층으로 왔어요. 어, 이건 경기 상승한 거잖아요. 지하 2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7층에 있다 5층으로 가면 경기가 하강한 거여요. 그렇게 봐야 돼요" "경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은 경기가 호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부진한데 상승하고 있다는 거여요. 이 추세를 이어가면 언젠가는 경기호조 간다는 얘기에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속도 낼 때가 아닌 탈진 염려해야 할 때...원화베이스로 보면 수출도 증가세 그는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경기가 상승하고 있을 때 여기에 무리하게 화초를 위에서 뽑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라며 속도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라는 것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달리기 선수라도 오르막을 갈 때는 천천히 뛰어야죠. 산등성이 같은 그런 데를 올라갈 때는 기어 올라가야 할 때도 있죠. 지금 세계경제가 다 어려워요. 지금은 속도를 낮춰서 탈진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야 돼요. 여기서 자칫 탈진하면 내리막이 와도 뛰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라며 속도를 조절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여기서 자칫 탈진하면 내리막이 와도 뛰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는 자체의 체력으로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책당국이 모르니까 답답한 것일 따름이고"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고통스럽죠. 여전히 경기는 부진하니까. 경기부진이 한두 달 됐습니까? 오래 됐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경기는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있어야죠"라며 지금은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기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수출성장률이 작년 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소장은 "수출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원화가치가 어느 정도냐’로 봐야 하거든요"라며 "지난해 11월, 12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어요. 우리 수출이. 그러나 원화베이스로는 14~15%씩 증가했어요"라고 원화베이스로는 수출이 증가하고 잇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올해 물론 1월 달에는 33%나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설 연휴의 영향이 커요. 그리고 2월 달에도 한 15%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건 환율영향이 크단 말이에요"라면서도 "그것도 우리 원화베이스로 따지면 오히려 수출이 증가한 거여요. 국내경기에는 플러스 요인이었었죠"라고 진단했다. 중소수출업체 어려움은 환율 때문...미국 6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 우리 회복세는 더 빠를 것 중소수출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그는 환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과거에 100원에 사오던 부품소재 이런 것들이 우리 일본에서 부품소재 많이 들여오잖아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율이 한 80%정도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오던 그 부품소재들이 과거에 100원에 가져왔으면 지금 18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출가격은 올릴 수가 없어요. 해외경기가 워낙 부진하니까"라면서 "환율이 안정돼 가면 조금 상황이 좋아질 거여요. 물론 이제 수출가격이 따라서 올라주지 않으면 이제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품소재 가격폭등에 따른 수익률 저하는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이 올라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지만 부품소재에 대한 원가부담이 같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최 소장은 미국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6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경제가 쉽게 못살아나고 있는데 신용수렴 때문에 그래요. 이 신용수렴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그 한 1년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 지금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앞으로도 한 6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 같아요. 그 뒤를 좀 봐야 할 거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 6분기 하면 그다음에 경기상승 굉장히 빨라질 거여요. 최 소장은 우리의 경우 경제의 체력이 막강해서 회복세가 미국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성장이라는 건 잠재성장률이 앞에서 끌어주거든요.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높으면 경기가 부진할 때는 이 잠재성장률을 실제 실현된 성장률이 뒤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라며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한 6% 후반대나 7% 초반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실현된 성장률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런 추세를 보여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긴데 경제병리학에서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 회복 시기는 올 3, 4분기...네덜란드, 경제 다이어트로 일자리 늘어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와 관련해 최 소장은 올 3분기 내지 4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무리한 재정지출, 또 무리한 일자리창출, 또 4대강유역개발과 같은 생산성 없는 사업 이런 것들을 자제만 해주면 아마 올해 3분기 내지 4분기에는 지상으로 올라올 거 같아요"라며 "2010년에는 이제 경기가 아~ 좀 살아나는 거 같다, 통계지표를 봤더니 그렇더라, 그 정도 될 거고 2010년 하반기쯤에는 피부로도 아~ 작년보다는 낫다, 이런 게 느껴질 거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같은 자본과 기술의 과잉시대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소장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민소득 5천 달러, 만 달러도 겨우 버텨내는 산업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산업공동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뭐 자꾸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안돼요. 네덜란드가 그걸 증명을 했잖아요"라며 "필립스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또 세제상 혜택도 주고 금융상 혜택도 주고 그래서 공장을 유지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재정만 악화되는 거여요. 재정악화를 견디지 못해서 보조금을 중단을 했더니 필립스나 국내 산업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떻게 되냐,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여요. 실업률이 더 떨어지더라는 거여요"라고 네덜란드의 예를 들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소득 5천 달러, 만 달러 산업들이 해외로 나가야 그 자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5만 달러 산업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여요"라며 "실제로 우리 산업생산지수는 최근에 경기부진 직전까지만 따지더라도 한 5년 동안에 한 60%가 늘었어요. 5천 달러, 만 달러 산업이 우리나라를 떠난 그 자리에 국민소득 3만 달러, 5만 달러를 견뎌내는 산업이 다시 들어오는 거여요. 그걸 우리가 안 본거에요"라며 경제병리학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투자 시기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3분기 지속될 때...주가지수 2500선, 부동산 추가 상승 여력 있어 최 소장은 주식을 매입할 시기에 대해 정부가 환율을 안정적으로 하락시키면서 무리한 경기 부양을 자제한다면 적정주가지수를 2500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이 그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때 인지는 모르냐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가지수가 700~800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위험이 커요. 그래서 지금 주식투자하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라면서도 "전기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한 3분기 정도 딱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게 유지될 거 같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식 아마 1000에서 한 2000 넘어가는 거 쉽게 넘어갑니다. 한 3~4년 이내에 넘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최 소장은 10년 주기설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수요가 공동화된 상태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억제를 잘 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리먼 파산 미네르바 예견은 당시 이미 나온 얘기...앤캐리자금 한국공략설은 사실무근 그는 미네르바 신드롬에 대해 반 이명박 정서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관련해 "경제학자들 왜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예측 못했냐, 그 미네르바는 했다, 이런 얘길 하던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이라도 해봤어야죠"라면서 "미네르바 딱 검색하잖아요. 작년 4월, 5월 이때쯤에 베어스턴스 도산한 다음에 다음은 리먼브러더스라는 그 기사들이 여러 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미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위해서 실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에요. 그게 무슨 예측이에요"라며 반박했다. 이어 미네르바의 환율 예측과 관련해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 극장 안에서 대형사고가 터질 것이다 해놓고 들어가서 불이야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여요. 당연히 대형사고 나지요. 그런 일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여요"라고 풀이했다. 미네르바의 앤캐리자금 한국공략설에 대해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앤캐리자금이 한국을 공략해서 우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라면서 그는 "앤캐리자금은 국내에 들어왔다가 환차손을 엄청나게 봤는데 더 환차손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한국시장을 공략해요? 우리 환율 올릴수록 앤캐리자금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런 짓 절대로 안하죠. 내가 손해 볼 일을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라고 일축했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환율안정은 상관관계 없어...미국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최 소장은 정부가 '생쇼'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미통화스왑으로 우리 환율이 안정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작전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안정된 거여요"라고 말해 통화스와프 체결과 환율안정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한미통화스왑이 환율을 안정시켰다면 그럼 10월, 11월 달에 일본과 중국과의 통화스왑 할 때 환율 안정됐어요? 오히려 올랐잖아요. 한번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한번은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통화스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재차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색다른 주장도 펼쳤다. 그는 "미국이 달러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과는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EU와도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했어요. 영국과도 대규모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뉴질랜드 외환시장이 워낙 외환보유고가 워낙 빠르게 감소하니까 지원해주기 위해서 통화스왑을 체결했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미국국채를 팔아야 국내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팔고 있으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말고 통화스왑으로 빌려가라 이렇게 된 거여요"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담판지은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그는 "한국은행과 FRB가 상호협정을 맺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강만수 장관이 끼어들 여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다한 것처럼 떠들지만. 미국의 FRB의장이 대통령 말 들어요? 옛날 아버지 부시정권 때에는 나 재집권해야 하니까 금리 좀 내려다오 그렇게 사정을 해도 금리 계속 올려갔잖아요. 지금은 인플레 위험이 있다 그래갖고 그 정도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FRB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를 상대해요? 한국은행 상대하지. 기획재정부 역할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라고 반박했다. 불황의 늪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예측하기 힘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개인교사로 유명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을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다. 1편에서는 환율 문제를, 2편에서는 실물경제를 진단해 본다. 경제병리학이란 다소 생소한 분야를 개척 중인 최 소장은 "화초를 빨리 크라고 위에서 뽑으면 어떻게 되나"라며 "이명박 정권이 딱 그 짓을 했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도 '독이 되는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 소장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 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한 3분기 정도 지속되고 그리고 이게 유지될 거 같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투자하라고 권했다. 그는 적정주가지수를 2500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미통화스와프체결에 대해 정부가 '생쇼'를 한 셈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한미통화스와프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 것이 아니며, 스와프체결도 우리가 원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해석이다. 경제는 유기체, 병리학 도입해야...수출 증가와 경제 살리기는 별개 최 소장은 경제병리학에 대해 "경제학은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면역기능도 있고 또한 회복능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는 그게 아주 약해요"라며 "우리 인체의 경우에는 생리학보다 병리학이 훨씬 발전해 있죠. 근데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어요. 경제학도 당연히 병리학을 도입을 해야죠. 그 병리학을 도입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라고 설명했다. 현 경제 상황을 경제병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화초를 기를 때 이거 잘 키우기 위해서는 비료도 잘 줘야하고 물도 충분히 줘야하고 햇볕도 제때 잘 쪼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 없이 화초 어서 크라고 위로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명박 정권이 딱 그 짓을 했거든요"라고 쓴소리를 시작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야 한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끌어올리면 된다, 근데 수출 늘리는 것과 경제 살리는 것은 동의어에요? "라고 물으며 "화초를 위에서 뽑는 것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이 증가 했냐, 증가했죠. 그러면 경제가 성장 했냐, 아니에요. 경제는 오히려 추락했어요. 그 과정을 아직도 모르는 거 같아요. 정책당국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환율상승정책 때문에 신용경색 초래해...환란? 그럴 일 없다 최 소장은 환율상승이 신용경색을 초래했고 결국 경제를 망쳐놓고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환율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관성을 가져요. 7월까지만 하더라도 1100원 밑이었잖아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해서 9월, 10월을 거치면서 11월달에 1500원을 넘어선 적도 있어요. 지금도 1500원을 넘어있지만" "그런 관성을 가져요. 여기에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설이 가세를 하고 미네르바 현상이 가세를 하면서 이 환율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돈 있잖아요. 이게 각각 한 1000억 달러 정도쯤 됐었습니다. 이 1000억 달러의 부담이 50%, 60% 이런 부담이 생겨요. 우리 환율이 1000원대일 때보다는 1500원대라면 50%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1억 달러를 빌려왔다, 그러면 1000억 원을 빌려온 셈인데 지금 갚아야 한다, 그러면 15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말이에요. 5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까 은행들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외채를 서둘러서 갚으려고 했죠" "그래서 지난해 10월, 11월 달에 극도의 금융경색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대통령이 책임 묻지 않겠다,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줘라, 그래도 은행들이 돈이 없는 거여요. 신용경색이 벌어졌던 거여요. 그게 바로 환율 때문이란 말이에요.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오히려 신용경색을 일으켜서 결국은 경제를 망쳤어요" 환율 관리 문제가 현재 경제위기상황을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최 소장은 3월대란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세계4위에요. 세계4위의 국가가 어떻게 외환위기가 오죠? "라고 반문하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외환보유고를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데 외환보유고란 IMF 통계매뉴얼에 따르면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뜻해요. 모두 다 가용외환보유고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용외환보유고가 너무 적다, 뭐 또 혹은 단기외채문제를 제기해요" "만약 단기외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우리 기업들, 금융기관이 망할 거 같으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으로 막으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단기외채 중에서 거의 약 40%는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국내지점과 본점 사이의 본지점간 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갚을 그 책임이 없는 채무에요"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 최근 보도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2008년도 국제수지 적자는 우리 GDP의 0.7%에 불과해요. 뉴질랜드요? 7%에 가까워요. 호주요? 6% 넘어요. 이런 나라 왜 시비를 안 거는 거여요. 헝가리, 폴란드 다 GDP 6% 넘거나 아니면 6%에 근접해요. 파키스탄 7%를 넘어섰어요. 남아공 8% 넘어섰어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시비를 걸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러겠어요"라고 질문을 던진 뒤 "외국계 언론들 또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제금융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어요"라고 반박했다. 외국계 금융기관 환투기로 돈 벌어...외국 언론 보도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최 소장은 지난 10년 사이에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환투기로 수천억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주식투자 목적으로 가져온 총액이 252억 달러에 불과해요. 근데 2007년도 연평균 외국인 보유주식의 연평균 평가액은 3500억 달러가 넘어요. 252억달러 가져와서 3500억 달러를 벌었다? 그것도 불과 10년 정도 사이에? 우리 주식은 그만큼 주식가격이 오른 게 아닌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환투기를 통해서 그만큼 벌었단 말이에요.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기회만 있으면 환투기를 해요"라고 단정했다. 이어 "작년에 우리 외환보유고에 600억 달러가 우리 외환보유고가 줄었는데 그중에서 국제수지 자본수지 적자 분 빼면 400억 달러가 환율 방어하다가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금융기관들한테 그대로 빠졌어요"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설을 퍼트려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그사이에 환투기를 통해서 돈을 번거에요. 그렇게 가져갔단 말이에요"라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환율은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돼서 IMF 구제금융을 받고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파키스탄 통화에 대해서도 우리 원화 환율이 약 30%가 지금 올라 있어요. 1년 사이에"라며 환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최 소장은 영국이 한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0%에 육박한적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럼 그때는 과연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냐는 얘기지요. 한 적이 없어요. 그 엉뚱한 통계 가지고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라며 "환율 끌어올려서 이익보자는 거지. 누구에게 그 이익을 주자는 거여요. 빤하잖아요"라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참여자들에게 "외국계 금융기관, 외국계 언론들, 이런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좀 냉정한 시각으로 통계에 입각해서 재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같다"고 주문했다. 환율 폭락 가능성 높아...정상 수준으로 이끌어야 경제 회복 최 소장은 수요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은 우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온 데에는 수요의 시간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며 "야, 더 오르면 큰일이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라고 수요의 시간이동 현상이 환율 상승의 원인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래의 소득이 현재로 왔으니까 미래의 어떤 특정시점에 가면 이 수요가 공동화 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환율이 폭락하는 수가 벌어져요. 두고 보세요. 환율 폭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고 전망하며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경제 미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부가 미리서부터 환율 오르는 것을 방어했었어야 해요"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다. 최 소장은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그건 평상시에는 맞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 경제가 비정상적인 다시 말해서 경제 질병에 걸려있을 때는 정부가 적극 나서 치료를 해야 돼요"라며 "경제병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항생제 투입해야죠. 근데 항생제를 너무 적게 투입해서 병원균의 내성만 키워줬어요. 계속 병은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항생제를 투입 안해야 돼요? 아니죠. 항생제를 투입할 때는 그 병원균을 박살낼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치료가 되죠"라고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여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급강하한 거란 말이에요. 해외요인 때문에 우리 경제가 나빠진 거 아니에요"라며 " 1982년 같은 경우에는요. 멕시코에서 출발한 외환위기가 중남미 전역 그리고 전세계 개도국을 전부다 전염시켜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가 숱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요. 해외경기가 나쁘더라도 국내 경제정책만 탄탄하게 잘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경제는 언제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정책만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경제는 금방 살아날 것이란 주장이다. 경제 살아나고 있어... 고환율 4~5월 버티기 힘들 것 최 소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계 금융기관과 자본들이 한국의 환율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돈 들고 한국에 가서 부동산 투자해놓고 주식투자 해 놓으면 부동산 안 올라도 좋다, 주식 안 올라도 좋다, 환차익이 최소한도 50% 날 것이다, 그리고 들어오고 있어요"라며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해외소득이 국내로 이전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국내의 구매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는 살아나는 거여요."라고 말햇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지상한 한 6층쯤 있다가 지하 21층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어떡해야 합니까? 올라가야죠? 그럼 지하 7층 쯤 가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잘 관리하면 우리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여요"라고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최 소장은 환율의 폭락 시기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올해 경상수지로 흑자가 최소 300억 달러는 넘어요. 아마 500억 달러 넘어갈 거여요"라고 전망하면서 "이 많은 달러가 우리 시장에 폭탄을 안겨주면 탕연히 달러가격 폭락하지요.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여요"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4월, 5월 버티기 힘들 거 같아요. 4월도 버티기 힘들 거 같아요"라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환율이 폭락할 것을 염려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조금 환율이 한 1300원대까지 갈 때까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달러를 풀어서 자금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진짜 많이 폭락할 때는 달러를 사들여서 달러 가격을 부추겨줘야 돼요"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