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 어디쯤 왔나 / 여전한 비관론 vs 살아나는 지표 ◆













"올해 4~10월 사이에 제2차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진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내놓은 대책은 금융위기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것이어서 사태는 더 나빠지고 장기화할 것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경제위기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 중국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을 예견한 `화폐전쟁`이란 책 한 권으로 일약 세계 최고 금융전문가 반열에 오른 쑹훙빙(宋鴻兵ㆍ41) 베이징환추차이징(北京還球財經)연구원 원장.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난 쑹 원장은 1차 금융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닥쳐오는 더 큰 파도에 대해 거침없는 열변을 토했다.

90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내내 쑹 원장은 비관적인 전망을 속사포로 쏟아냈다. 각국에서 금융위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대책을 쏟아내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1차 금융위기를 예견한 데 이어 2차 금융위기도 경고했는데, 위기 발생 경로는 무엇이며 1차 위기와 차이 나는 점은.

▶이미 터진 1차 경제위기는 대출 부문에서 시작됐는데 13조달러 규모다. 파생상품 등에서 연쇄적인 위기가 나타났다. 이것이 다시 전체 금융시장에 전달되면서 금융시장을 더 어렵게 했다. 금융자산 가치 추락으로 은행 자산과 질에 문제가 생겼다. 5대 대형 은행도 파산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금융체계는 피와 같다. 실물경제도 피가 돌지 않으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 대출도 힘들어진다. 생산량이 줄게 되고 실업도 늘어난다. 실업이 증가하니 소비자 신용과 대출 계약 파기도 증가한다. 미국 실업률은 8.1%에 달하고 있다. 1982~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실업률이 10.3%에 달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업이 늘면서 납세액은 줄어든다. 부동산 가치도 많이 추락해 관련 세금도 줄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이 나빠졌다. 현재 미국 46개주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이것이 지방정부 채권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연쇄 반응으로 금융회사ㆍ지방정부 채권ㆍ소비자 대출에 문제가 증폭된다.

―2차 금융위기 규모는 어느 정도.

▶2차 위기 규모는 25조달러에 이른다. 1차 위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셈이다.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부실 규모는 더 늘어난다. 2차 위기가 폭발할 때는 부동산에서 촉발된 1차 위기 때와 형식은 비슷하겠지만 규모는 훨씬 커진다는 얘기다. 미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위기에 처했을 때 폭발하게 된다. 현재 미국 외에 유럽 금융체계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2차 금융위기는 폭발통이 미국과 유럽 2개가 될 것이다. 어느 하나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터지게 된다. 1차 위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언제쯤 2차 위기가 터질까.

▶부동산 대출에서 시작된 1차 금융위기 악화 과정을 잘 살펴보면 2차 위기 폭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2차 위기는 올해 4~10월 사이에 터질 것이다. 이 시기는 미국 불량채권이 급증하는 때다.

―2차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내놓은 위기대책이 무용지물이란 것을 의미하나.

▶금융위기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대책도 맞게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보는데 사실 근원은 미국의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국채를 찍어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미래의 돈을 당겨서 빌려쓰는 셈인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나무를 짊어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꼴이다. 불을 끄려 하지만 불길이 더 커지고 있다. 대처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월가 금융회사를 구하려고 자금을 동원하는데 사실은 납세자와 기업을 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미국 민간은행 위험도 커졌는데.

▶최악 상황은 미국 각 상업은행과 유럽은행 체계가 망가지면서 국유화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굴리는 자금이 보유한 자본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다. 투자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30배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고, 상업은행은 20배 많은 자산을 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산 가치가 10%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모든 체계가 망가지기 쉽다. 미국은 현재 부동산 가치가 25% 하락한 상황이다. 부동산이 미국 상업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타격이 매우 크다. 현재 미국ㆍ유럽 상업은행들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오바마 정권이 국채를 발행해 은행에 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부 부채 압력이 커지게 된다. 월가 불량자산을 정부 자산목록에 넣고 국채를 발행해 이를 다시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부담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꼴이다.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나타났는데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 상황은 자연히 악화된다. 오바마는 병 발생 원인을 오진단해서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인가.

▶부시ㆍ오바마 정부 모두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호수 아래서 양수기를 돌려 불량자산을 뽑아낸다고 얼마나 효과가 나겠는가. 7000억달러 시장구제 방안을 내고 금융회사 불량자산을 사들이려고 하지만 쏟아지는 홍수가 더 큰 만큼 소용이 없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월께 효력을 상실했다.

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은행 우선주를 사들여 정부 자금을 은행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는 큰 빗속에서 방벽을 고정시키는 격일 뿐이다. 방벽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후퇴해 계약을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고 홍수량은 더 커지고 있으니 방벽을 고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기관(배드뱅크)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홍수를 다른 저수지를 만들어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오바마는 지금 많은 자금을 들여 월가를 구하고, 납세자를 구하는 데는 소액만 투입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월가가 오바마 정책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1929~1933년, 1933~1938년 때처럼 장기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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