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權府)에서 어떠한 보고서가 오고가는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남북경협 등에 대한 인식차이 등 남북(南北)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 단초를 알 수 있는 글. 님도 대통령된 기분으로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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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야기] 2006.10.31 보고서 한 편

   글쓴이: 담담당당 조회수 : 36 09.04.06 19:43

   출처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2l/526

* 2006.10.31 북핵실험 이후 저는 두 편의 보고서를 당시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첫 편을 아래 첨부합니다. 로켓 발사 이후의 정국, 한반도 문제, 그러한 상황인식이

뭔가 혼란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의 당시 상황에서 한반도를 어찌 보고 있었는지를 참고로 삼아 보시면 아마도

조금은 혼란스러움이 정리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입니다.

당시 보고된 내용 그대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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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회담 및 특사,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예비자료 (1) -

1. 북측의 현 단계 추구점 및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

1-1. 김정일 위원장의 현황 분석

- 김정일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으로 줄임)의 최근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지쳤다’(평양 및 중국 내 북측 관련자 의견종합)는 말로 요약 가능함.

-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는 양식은 1) 직보(대면보고), 2) 서류보고, 3) 모사(팩스)보고, 4) 구두보고의 형식임.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히 대면보고의 경우, 측근들 간의 경쟁적 보고 시스템으로 인해 면담시간이 5분인가, 10분인가에 따라 김 위원장의 총애 위력을 따지는 경쟁적인 구도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대면보고를 본인이 최소 억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특히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인해 허위보고를 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김 위원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측근들의 이러한 경쟁에 짜증이 난 흔적들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음.

- 아울러 과중한 업무 부담도 있음. 대미 관계를 포함한 중요 외교관계 및 국내 인사들의 관리에 심력이 쏟아지는 현상이 길어졌다는 점이 그 원인임. 예를 들어 북한 내의 뉴스 릴리즈를 장악하고 있는 조선방송중앙위원회가 해마다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해 가필을 받는 사안만도 900건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중요안건을 직접 챙겨오는 김 위원장의 심력 소모는 거의 극한적 환경이 아닌가 고려되기도 함.

- 이러한 ‘지친’ 상황에서 대외관계 역시 최근 들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최종적인 결정을 이렇게 하자고 보고하는 사람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들이 ‘대외에 알려지길 원하는 가식적인 뉴스’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위 정보가 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요부서와 측근 뉴스에 정통한 측을 통해 얻어졌고, 표현은 약간씩 달랐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의 발언들이었다는 점임.

- 남북관계(대남관계)에서도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김 위원장의 측근 집단들에 의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잔여임기 동안 북남관계에 대한 구상은 뭔가’를 집중적으로 수집 정리 보고하는 현상이 지난 9월 이후 있어왔음.

- 지난 10월초 평양에서 다음과 같은 대남관계에 대한 의견이 도출된 바 있음.

- “이쪽(북)에서 그냥 저쪽(남)을 부르면 어떻게 되나?”

- 레토릭으로 보면 이것은 김 위원장의 측근 혹은 김 위원장의 직접 대화체였음. 그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고 만일 그리 된다면 북쪽이건 남쪽이건 모두 엉뚱한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음.

- 그런 각도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스타일의 연계 틀은 작금의 남북한 양측의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 간다고 보임.

-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이미 대전제를 ‘하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틀,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화라인을 통한 부분은 너무도 ‘망실(亡失)’된 것으로 평가함. 그러므로 그 쪽에서 올라간 모든 내용은 김 위원장과 측근에 의해 철저하게 ‘노코멘트’로 일관되는 것임.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번진 것임.

- 첫째, 기존 대화 라인이 고집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금년 방북문제가 김 위원장 측근들에 의해 평가절하 되었고

둘째, 북측의 대남관련 창구역할을 한 통일전선부 계열이 김용순의 사망 이후 급격한 발언권 저하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전선부에 의한 무리한 보고형식과 내부 기관 및 측근들 간의 갈등 현상까지 겹쳤으며

셋째, 철로개통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 내부의 일정 세력들이 남북관계의 효용성에 자신들의 입장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불만들이 고조되었고

넷째, 통일부의 금년 초 이후 대북라인과의 교섭과정에서 평양 내부 측근들을 불편하게 만든 협상과정상의 문제가 존재했고, 지난 부산 장관급 회담의 결과로 더 이상 서로 간에 재접합을 시도하기 어려운 불신의 골이 파였고

다섯째, 대미 관계 등에 있어 북측 내부에서 남북관계의 효용성을 높이는 작업보다는 미국을 향한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하는, 즉 군사적인 시위와 관련된 초당주의자들의 의견이 가세를 하였고

여섯째, 김 위원장 본인이 기존 공식적인 대표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진행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 점 등임.

- 위의 상황에서 9월 17일경 김 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측근 라인이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비공식 라인에서의 접촉을 본격 타진토록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임.

1-2. 북측의 현 단계 추구점

- 꾸준히 대통령의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 청취를 희망해온 북측의 입장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정상회담 필요성 제기 단위 : 측근 그룹의 공감적인 형성과 김 위원장의 판단 결정

2) 결정에서 고려된 점 (제기상태에서의 여러 발언들을 종합) ;

- 분명 노무현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작금 정국의 타개를 위한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공식라인을 통한 의견과 노 대통령 본인의 주요 발언에 비추어 그러하다. 그러나 현 시점, 이 방식에 대해 동의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위에서 가고 있는데 아래서는 받쳐주질 못한다.

-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여하한 형태로건 원모심려(遠謀深慮)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다.

- 우선 차기 정권이 누가 되건 간에 그래도 민족 간 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현 시점에서는 요구된다.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 이전 약속된 ‘쌀과 비료’는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받고 싶다. 물론 이것이 국회의 동의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속이행은 촉구해야 한다.

-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문을 통하여 조선(북측)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분파적 요소를 심화할 것이다.

- 노 대통령의 의견을 최측근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인차(즉시) 하지 않으면 서로가 기회를 잃고 부쉬(부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과연 노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 즉, 일차적으로 작금에 있어 북측의 숨구멍을 열어줄 당사자가 남측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포용정책의 틀을 차기 남측 정권이 여하한 형태가 되건 '지속할 대세적 측면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으로 요약됨.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북측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상당히 무거운 컨트롤 카드처럼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재삼 확인됨.

- 각도를 달리해 보면, 김 위원장의 의견이 가장 비중 있게 강조된 점은 분석하건대 김 위원장의 현재 위치 즉, 연배와 건강, 그리고 내부적인 ‘지친’ 상황, 외부적인 지속되는 대미 대외 갈등요소, 그리고 현 단계에서 대내적으로 강경 일변도가 아닌 인민에의 현실적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의 필요성 등이 복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확정회담의 과제와 대응방안

2-1. 확정회담 개요

- '확정회담'으로 불리는 11월 9일 또는 11일(11일이 유력함)의 회합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

첫째, 특사 및 궁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상호간의 의사 확인

둘째, 특사 일정 및 구성 등에 대한 토의

셋째, 특사의 방문 이전 단계에서 특사를 통해 노 대통령이 희망하는 방향을 사전 입수코자 하는 의도

넷째, 양측 간 협의를 통한 현 단계 이후의 ‘긍정적 조율’ 및 ‘담판요소’의 확정

다섯째, 남측의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대책적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

- 10월 29일 현재, 북측의 회담대표는 미 선정 상태임. 단, 기준은 1) 직보 가능, 2) 서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측근 그룹의 일원, 3) 60대, 4) 위임결정권까지 포함한 결정력이 있는 자의 기준점은 가지고 있음. 회담 전 본 회담의 정보 사전수집 등을 위한 평양측 예비팀이 베이징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며, 그 때는 평양측 대표의 윤곽 등이 확인될 것으로 판단됨. 다각적으로 최대한 북측의 가이드라인을 사전 확보코자 하고 있음.

2-2. 북측의 회담(협상)에 있어서의 접근방식

- 보편적으로 북측의 회담에 면하는 태도들은 아래와 같음.

* 자신들의 안(案)을 먼저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정치적인 사안의 경우, 북측은 자신들의 입장선이 분명히 있음. 그러나 이를 먼저 내놓는 형태로 회담을 이끄는 경우가 별로 없음. 이 점은 북측의 회담인원들이 특히 공식적인 경우에는 '담판'이라는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임. 또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화의 수단으로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는가'라는 형식의 대화를 잘 유도함. 이 점은 단순히 책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기도 함.

- 남북관계의 대화에서 이 틀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음. 그래서 그들 협상자로 하여금 숨겨진 대화를 이끄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게 하는 경우가 흔함.

- 북측 내부로 보면, 자신이 전권을 가진 사안이 아니면 내부적 조율을 거쳐야 할 경우 사전 답변을 피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전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른바 <우(上)의 방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상 남북관계 사안이며, 금번의 경우 이렇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율위치를 명확히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상대의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경향.

- 안을 먼저 내놓지 않고, 상대가 주는 안(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먼저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있음.

작년 정동영 전 장관의 방문에서 제안한 대북송전 방안의 경우, 평양 내부에서의 각급 단위들의 반향은 다음과 같은 몇 마디로 요약됨. “그거 몇 년 걸리는 거야!”, “되긴 하나?(가능하긴 한 소리야!)”, “우에선 어찌 보나?(상급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 즉, 북측은 즉각적인 가부를 주지 못하는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상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급적 반응을 삼가고, 자신 혹은 자신의 단위가 가진 의견이 조율될 때를 기다리는 경향임. 측근 그룹들의 경우는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단일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적인 호불호를 말하지 않음. 단기적인 실행사안이 아닌 장기적인 진행을 요하는 작업들은 능동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도 담고 있음.

- 따라서 이번의 경우도 우리측의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나 현 단계 임의 추정을 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 내부적 가이드라인을 사전 확인해두는 적극적 작업이 우선 필요함.

* 주요사안은 김 위원장이 결정한다.

- 이번의 경우는 당연하지만, 대외관계와 대남관계는 사소한 사안도 김 위원장의 결재구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봄. 북측 내부적으로 모든 측근 및 해당 부서들은 김 위원장의 '관심사'를 찾아서 적절하게 조치 보고함으로써 내부의 파워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여김. 시스템화라기보다는 사실상의 궁정품신(宮庭稟申)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임. 이 과정에서의 충성자간 경쟁이 격화됨.

- 이런 현상은 어느 곳이나 비슷하긴 하나 북측만의 고유한 특성은 바로 특명을 가진 독대(獨對)나 특명을 지닌 자와 아닌 자의 구분이 사회전반의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임. 특히 김 위원장을 위요(圍繞)한 결정구도의 심화현상 속에서는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남. 그 과정에서 사안의 처리는 부서 혹은 인물의 담보에 의해 추진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임. 이들도 지시 혹은 관심이 없으면 아예 움직이질 않음.

- 그렇지만 김 위원장의 결정 사안이 변동되는 경우도 발생함. 지시를 내린 이후, 다른 부서의 보고에 의해 김 위원장이 판단을 수정하고 지시를 전면 백지화한 사례들도 많음. 그러다 보니 지시의 중점도와 함께 지시 이후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측근들이 하는 경향이 높아짐.

- 금번 사안은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프로세스임. 북측에서 현 시점 이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담이 큰 부서는 없음. 잘못될 경우는 엄중한 책벌이 따를 것이고 잘될 경우는 대단한 후과를 받게 될 것임. 현 단계 각 사안은 모두 김 위원장에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3. 확정회담의 토론과제 분석 및 지향점

* 확정회담의 토론과제(1) : 작금 정세에 있어서의 상호 정상회담 필요성의 확인

-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북측이 회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들의 필요 단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 그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할 공산도 배제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더블 스피킹(double speaking)일 뿐임.

- 이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북측 내부의 제안이 도출되는 구도에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북측의 필요 판단에 의거하여 우리측에 대한 확인 작업의 단계로 이행되어온' 입장이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현황을 꾸준히 파악하는 조력자 그룹을 활용해야만 함. 더블 스피커의 본심을 파악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 과제를 확정회담에서 과도하게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봄. 우선 토의되어야 할 점은 양 정상이 만나서 토의될 주제가 어떤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것임. 그렇지만 이 문제도 북측의 일련의 외교적인 대외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북측의 군사력과 남측의 경제력”이란 방식으로 설명된다면 정상회담의 의미는 축소될 것이고, 또한 “민족우선의 쾌거를 이루자”는 식의 접근을 할 경우 자칫 해결코자 하는 현안에의 접근이 망실될 우려가 큰 것임.

- 따라서 이 주제는 양 정상들 간에 다루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접근이 바람직할 것임.

"민족의 미래가 보장되는 크고도 세밀한 주제에 접근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을 흉금 없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양 정상 간에 결정하는 자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정상회담과 같이 만남 이후의 실속 있는 협력구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가 국내외에 도전 받고 있는 무거운 시대적인 소명을 김 위원장과 노 대통령께서 진일보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은 정치적 흥정물의 결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절대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조선측(북측)이 먼저 이번 정상간 회담 이전의 사안의 무게감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상호 상생적 실사협력을 만들어내어 평화구도속의 민족미래를 여는데 동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등.

-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측의 확정 회담시 발언은 전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그 의의와 방향이 보고될 것이 분명함. 따라서 상술한 방향이거나 혹은 우리측의 대원칙을 명백하게 상대측이 보고 가능토록 해주어야만 할 것임.

* 확정회담의 토론과제(2) : 특사파견과 실무진행

- 특사는 확정회담이 가진 기본구도의 첫 번째 과제임.

- 상술한 정상회담을 위하여 특사파견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사실상 특사파견과 그 직후에 있어 북측이 해주어야 하는 일들에 대한 토의는 먼저 이루어질 과제에 속함. 자칫 특사가 정상회담이라는 과제의 동의만을 얻는 상황은 작금 정치형세에 있어서 우리측의 행보를 좁히고 갈 길을 수월하게 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특사파견을 통한 대원칙은 사전 합의 또는 명확한 인지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함.

- 특사파견에 따른 우리측의 북측에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일종의 업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고 접근하는 것임. 개인적으로 현 시점 요구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첫째, 북측은 6자 회담에의 복귀를 특사방문 직후 발표하여야 한다. 6자 회담 참여시기는 북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기적인 문제보다도 조건 없는 참여를 통해 사안을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둘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비핵화를 위해 어떤 상대와도 여하한 형식이건 대화에 응할 것임에 대한 원칙을 특사방문 직후 공개방식을 통해 밝혀 주어야 한다.

셋째, 북측은 특사방문 이후, 상호 합의된 형식에 의거하여 양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북측의 요구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첫째, 남측은 특사방문 이후 남측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양 정부 간 기 약속한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을 북측에 제공해야 한다. 제공시기는 특사방문으로부터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기 이전까지로 해주길 요청한다.

둘째, 6자 회담의 복귀 일자는 북측이 정하여 발표한다.

셋째, 6자 회담의 원만하거나 그렇지 못한 진행과는 관계없이 첫 번째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주길 약속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이 상호 동의된 상태에서 특사방문은 그 기본적인 상호간의 이행의의를 확보하고 진행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 방문시기 : 특사방문은 북측 의견에 의하면, “11월이 넘어가는 것은 조금 모양이 우습지 않겠나” 하고 제외되었음. 따라서 방문 가능한 시간은 확정회담이 종료된 상태에서 적절한 날짜인 11월 21일~25일 기간, 또는 11월 28일~12월 2일 기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됨. (베이징-평양간 비행기 경로 및 의전방문의 경우 토요일 비행기로 들어가서 화요일 나오는 시기를 잘 선택하지 않는 점에 의거하여 잡은 날짜임. 물론 북측의 진행일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함. 직항을 이용할 경우는 기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현지일정 : 북측의 일정 어레인지에 의거되는 것이 보편적임. 실제로 현지 조율을 통한 부분도 있음.

우리측의 요청도 가능한 부분이나 특사의 임무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요청보다는 북측의 일정에 의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방문인원 통보 등 : 확정회담 이후 우리측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시기에 맞추어 통지. 최소 인원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방문시 비공개에 유리할 것임.

- 공개 및 비공개 :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전 공개보다는 현지 방문 및 결과를 가지고 방문 후 시기를 확정하여 발표가 바람직함.

3. 특사방문의 과제 및 사안별 대처방안

3-1. 특사방문 개요

* 확정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한 상태에서 개시될 특사파견은 확정회담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의 각급 단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시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북측이 일정표를 사전에 주지는 않는 경향이긴 하나 최대한 사전 입수할 것임.

- 평양에서 예상되는 일정표는 확정회담에서 일자가 확정되는 상태에서 상세히 짜져야 할 것임. 일단 현 상태에서 예측해보면, 만일 우리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면 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및 당정 수뇌부가 특사방문의 기본면담 대상이 될 것임. 이것은 정상회담 이전 단계에서 폭넓게 평양 현지의 내부적인 의견을 청취해두고, 이를 통해 우리측의 정상회담을 통한 기대효과 및 실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될 것임.

3-2. 특사의 임무 및 이행범위

* 요약하건대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특사임무의 주안점이 됨. 즉, 다음의 세 가지가 될 것임. 1) 북측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발표, 2) 북측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 재천명 및 대화수락 천명, 3) 남북 양측 정상 간 회담일정의 확정.

* 위의 임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접근 가능할 것임.

첫째, 남북 간에 현안이 되는 각 사업들의 재정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사타진.

둘째, 남북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을 내재하였던 공식적인 대화라인을 여하히 복원하고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

셋째, 북측의 현 상태 정치 경제 등의 난점과 남북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도약을 위한 현황 파악.

* 특사는 노 대통령의 잔여임기 동안의 남북관계 이행의 원칙과 방향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실무적 정상회담의 첫 번째로 기록될 양 정상 간의 만남의 의의를 각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아울러 정상 간의 회담이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발전 가능한 협력구도와 현안 타개, 그리고 남북한 양측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한다는 뚜렷한 지표를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3-3. 임무수행에 따른 각 조치

* 특사는 현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율하여야 함.

첫째, 우리측의 요청에 의하여 북측이 이행해주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리.(특사파견 이후 발표내용 및 시기)

둘째, 북측이 이행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 특사는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친서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장을 요청하고 접수할 수 있을 것임.

3-4. 후속이행을 위한 기타 조치

* 양측은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조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미시적인 주제들은 특사방문부터 정상회담까지 철저한 기밀이 요청됨.

* 정상회담의 논의주제 등에 대한 사전 회담기요(紀要) 조율 작업은 있게 됨. 이 단계에서 기본적인 사안은 상호간의 사전 입장정리에 들어가게 됨.

4. 정상회담의 의의 및 과제

4-1. 2000년의 분석 : 6.15. 공동선언의 5개항 플러스 1항에 대한 검토

* 훨씬 이전의 남북한 간의 합의 및 선언 등은 차치하고 2000년의 공동선언이 현재까지 이르면서 어떻게 의의 및 평가를 가지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1항 전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통일원칙에 대해 천명한 이 조항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로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평양이 21세기의 강조 키워드로 쥐고 있는 부분임.

- 현 시점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용한 수사(修辭)이며 원칙이나 보수적 친미주의 세력들에게 이 원칙에 대한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 시점에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요구되는 원칙과 수사는 절대적으로 <평화선언>과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해법>, <상생의 관계설정>, <지속발전>이라는 대전제임.

- 당시 이 원칙이 제1항의 전문에서는 빠졌으나 헤드라인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구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적이지 않은 민족 간 통일문제 접근까지 용인하였다는 통박(痛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임. 아울러 일방적 해석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두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나 선언이 담긴 개념적 접근일 뿐 실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음.

* (제2항 전문)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통일의 방안을 정한 이 내용도 공통성을 인정하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었음.

- 통일방안에 대한 협의는 현 시점에서도 과제에 속할 것임. 2000년에 정한 이 수준을 보다 확대 발전하는 키워드를 찾아야 할 과제임.

* (제3항 전문)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가장 정치적인 활용의 범주에 넣어둔 것이고, 사실상 남북 양측이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의 정치적 행사로 활용하는데 그침으로써 더 많은 실질적인 이산가족들의 좌절을 불러일으킨 사안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의 만족할만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미 제1세대 이산가족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자칫 민족 간의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 문제를 참여정부마저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역사적인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특히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우리측의 일방적인 송환에 의해 사실상 수백만에 달하는 이산가족 및 그 직간접 방계에 의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교환가치의 성립을 떠나 이 문제는 당면한 과제일 것임.

* (제4항 전문)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한 간 경협은 작금의 개성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에 적극 삼투되어 있지 못함.

- 민간기업의 대북접근에서 아직도 뚜렷한 ‘성공의 베스트 모델’을 찾기 어려운 점은 전체적인 남북한 간의 경협이 정부가 기업을 방기(放棄)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바다 속의 해초집)을 통해 더욱 발전 가능한 기업을 양산(해초와 물고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이것이 사실상 다른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와 같은 일반 경제활동과 남북한 간 경제활동의 차이점임.

- 특히 금강산관광과 개성은 자칫 사문화된 박물관이 될 공산마저 짙어지고 있음. 현대라는 기업을 통하여 베스트 경협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지난 정권의 원죄가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임. 더욱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악화는 점증(漸增)되어간다는 점임.

-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도 사실상 통일부에 의해 주도되는 남북한 관계의 틀 속에서 각 부문들이 가진 특장점이 있는 요소들을 통일부가 관리하는 측면이외의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임.

- 그에 따라 신뢰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북측에 의해 사실상 한국기업과 각 분야의 단위들이 ‘돈과 물자를 가져다만 주는’ 구도가 정착되었고, 하다못해 공연 하나에도 경제성은 차치하고 얼마 하는 식의 '입장료’가 매겨지게 된 것임. 이런 구도는 상생보다는 상호간의 불신구도를 깊게 하고, 나아가 나쁜 관행들이 정착됨은 물론, 건전한 민족경제보다는 달리 해석된 ‘일방적 실리행각’만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과(過)와 공(功) 가운데 현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과’를 짚어보고 ‘과’를 줄이며 ‘공’의 각도를 차원 높게 넓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것은 북측의 작금 현실과 투명도 미비에 의한 부분도 크다는 점에서 상호 적절한 형식 확정이 필요할 것임.

* (제5항 전문)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장관급 회담 및 위원회 등이 구성되는 시스템은 다양하게 이행되어 왔음.

- 현 시점에서 거론되는 가장 큰 과제는 통일부와 통일전선부로 대표되는 양측 기구 간의 협력구도 내지 대화구도가 오히려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임. 특히 통일전선부가 과거 김용순을 필두로 하여 2000년 이후 대남관계에 있어 창구로 등장하였지만 이들의 평양내부에서의 조율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를 보완할 시스템은 통일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음. 그로 인하여 이 두 창구간의 대화시스템의 망실은 곧 전체적인 공식적 대화루트의 붕괴를 의미하는 지경에 오게 된 것임. 운영의 묘(妙)가 절실함.

* (하단 플러스 조항)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사실상의 통일을 의미할 만큼 북측의 내부적 반발 지탱력이 견고함. 충성적 초당주의자들이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막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방문을 결심할 만큼의 내외부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보다는 정상 간의 만남이 일차가 아닌 다차(多次)로 연계되는 포인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정례화까지는 어려울 것이나 그러한 직간접의 대면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이것이야말로 최상층부의 조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되는 남북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일회성 선언적 의미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임. 정치적 실익은 차치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확보는 향후 한반도에 있어서의 격변대비는 물론이고 당면현안의 해결과 실천적인 발전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첩경이라고 사료됨.

4-2. 국제관계 현안문제

* 6자 회담

- 북한의 6자회담 참여는 대세에 속함. 문제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임.

- 탕자쉬엔의 특사방북 결과는 중국도 북한의 6자 회담 참여를 위한 여건마련에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줌. 사실상 6자 회담의 ‘문을 다시 여는’ 역할을 북한이 중국에게 주지 않은 것임. 핵실험을 조건부 유보하는 수준의 체면치레와 후진타오 주석을 필두로 하는 중공당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개별적인 유감표명이 전부였음.

- 중국은 탕자쉬엔을 통해 부시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이 6자 회담의 참가조건으로 금융제제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자금을 구분해줄 것과 안보리 제재결의의 중지 및 진전이 있을 경우 이의 철회까지도 언급한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중국이 북한의 6자 회담을 이끌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6자회담에 조건 없이 참가한다 해도 미북 양자 간에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토론(discussion)이 있을 뿐이라는 미국의 목소리를 듣게 된 상황임.

- 현 시점 6자 회담은 조건 없이 진행되어야 함. 비록 재개되는 회담이 성과가 없이 다시 차기일자만 확정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6자회담의 복귀가 없는 정상회담의 이행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평양이 6자회담의 복귀를 하는 일정이 11월말 특사방문 이후 금년 연말을 피해 1월말 ~ 2월 초순으로 확정일자를 고지한 상태에서 특사방문 의미를 부여받는 상황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의 시나리오에 해당함.

- 만일 평양이 6자회담의 복귀라는 카드가 없는 특사방문만을 원한다면, 특사뿐만 아니라 특사를 통해 정상회담을 결정한다 해도 부담은 가중됨.

- 6자회담의 참가결정은 현재 논의되는 다양한 안보리 제재를 비롯한 현안들을 후순위 논의로 돌리기에 충족될 것으로 판단됨. 물론 미국은 이에 불구하고 미북 양자대화 자체의 의의를 낮추고, 제재의 지속이행 추구, 금융제재를 비롯한 독자적인 제재망의 확대구축 및 양보불가(6자 회담의 확실한 성과 도출이 될 때까지)로 나올 공산이 크나, 미국 내의 중간선거 및 거센 정치권의 미북 양자대화 요구를 완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6자회담 환영분위기를 묵살하기는 어렵다고 봄.

- 따라서 6자 회담의 복귀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국은 현안구도를 생생하게 복원하는 노력과 외교적 주도권을 쥐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위요한 정치정세를 추동(推動)해 나가야 할 것임.

- 참고로 평양은 “여섯까지 가면 안 되었다” 라고 하며 6자회담까지 이른 지금의 대화형세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음. 이 점에 있어 김 위원장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여겨짐.

* 핵무기 보유 (핵실험)

- 6자 회담과 동일선상에 있는 과제가 바로 핵무기 보유문제임. 핵실험이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 보유라는 과제에 속함.

- 2차 핵실험이 미국이 바라는 것이란 사실을 평양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함. 북한핵의 제3국 이전 금지라는 미국의 신 레드라인(red line)은 희망라인(hope line)임을 고려하면, 현 단계 평양이 ‘미국의 대응에 따라 2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성(慣性)에 의한 오판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핵실험은 주권의 문제’라는 식 접근이 아니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36계중 제16계인 ‘욕금고종(欲擒故縱 :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풀어 준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필요한 단계일 것임.

- 즉,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압박변수를 가중하는 상황을 평양이 확대 조장하는 접근법의 오류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막는 것이 중요할 것임.

- 2차 핵실험의 유보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하한 대화에도 응한다는 발표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정책예봉을 무마하고 보다 진전된 정상회담의 대화방향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임.

- 북측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토의하자고 한다면, 비록 6자 회담의 참여를 이끈다고 해도 정상회담까지 가는 기간 동안 일련의 조치압박을 비롯한 분위기 형성 주도권을 많이 상실하게 될 공산이 큼.

* 정상회담의 의제로써의 국제관계 문제

- 6자회담과 핵실험유보 및 비핵화 및 대화수락 재천명이 있을 경우, 정상회담에서의 국제관계는 토의대상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국제관계는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일련의 패권주의 성향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음. 험난한 여정이며, 이를 평화적인 해법 속에서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관계의 해법=남북한 관계의 상생적 구도 확립>으로 연계되는 구도 외 대안은 없는 것임.

- 그런 측면에서 국제관계는 남북한 문제에 있어 당연히 토의되어야 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 남북한이 각기 처한 난점으로 인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대되어 왔음. ‘부부 모두 합심해서 못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 대응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임. 이를 감안하면 한반도와 주변상황은 현 시점이 역설적으로 문제 타개의 계기마련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6.15 공동선언의 후속적 이행을 위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당시 부족 되었던 부분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상생적인 실사협력과 지속 발전형 관계설정 구도화>라는 전제의 새로운 <한반도평화발전선언>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임. 이 가운데는 당연히 국제관계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4-3. 남북한 관계의 기존 현안 및 해결방향

* 2000년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이른 현안들 가운데 햇볕과 포용정책의 상징이 이어져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임. 과연 이 두 프로젝트가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협력의 상징물과 성과물이 되고 있는가를 (현실 속에서) 되짚어봄으로써 정상회담의 과제물로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음. 문제이며, 더 큰 부담으로 배태(胚胎)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임.

* 금강산관광

- 핵심은 지속발전을 위한 기제(機制)에 있음.

- 불행하게도 금강산 관광은 시작초기부터 경제성이 있는 사업화로 출발된 것이 아님. 이를 무리하게 경제성을 창출하려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희생이 필요했던 것임.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급이 이성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강산의 의의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됨. 금강산은 기업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이 가진 잠재정서의 구현인가 하는 점임.

- 금강산은 더 이상 비즈니스로 남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아무리 금강산 살리기 모임을 벌인다 해도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는 사업은 비즈니스로 연명하기 어려움.

- 금강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측의 협조가 있어야 함. 그렇지만 시작 초기 설정된 사업지위가 경제적 실리가 아닌 정치적 행위로 된 탓에 아직도 다수의 평양인사들에게 금강산은 자신들이 받을 몫이 있는 정치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식이 있음. 이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아예 완벽한 정치사업화를 위한 평양의 협조가 필요함. 이는 하부단위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님. 개인적 판단에서는 김 위원장의 결심만이 이를 가능하게 함,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마저 금년 장관급회담을 이끌고 오면서 공사 중지되게 한 것은 금강산이 추구될 정치사업화의 발전경로를 막은 것임.

- 금강산은 이산가족이 만나고 그 후손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서둘러야 함.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제언은 분명 존재함.

- 그러나 이 수준에서 그치면 한계는 다시 올 수밖에 없음. 현재 금강산에 대한 시각은 대북자금지원의 창구처럼 인식되고 중지를 압박함. 금강산에 대한 우리 민족역사의 의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 현대비즈니스>라는 공식을 한시바삐 깨는 현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개성공단

- “개성은 거대한 역사박물관이 될 것이다.”, “개성이 잘될 거라고 보는 평양 고위층은 없다. 사업은 역시 평양이다.”, “개성에서 배우는 산업지식습득이 있는가? 없다. 하나에 몇 푼 떼는 임가공이랑 다를 바가 없다.”

- 평양발 주요 인사들의 이런 발언은 물론 비판적인 논조에 해당하지만 분명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 우리측이 개성을 매우 성공한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데 비하여 북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 그 가운데서도 확대발전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임.

- 개성은 6.25 당시 북한군의 주 공격루트였다는 사실에서 개성을 경제섹터로 편입하는 경제공단은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당연히 중소기업들의 숨구멍을 열어준다는 측면도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그렇지만 그 역할에서 충실한 의의와 결과를 지니기에는 투입대비 산출이 터무니없이 약한 경제협력 기반체로 목하 전락중인 상황임.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정말 발전되지 못하고 왜소화하는 산업박물관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에 방점이 찍힐 것임.

- 개성을 북한에 대한 산업화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생산 가동토록 한다>라는 기본발상법의 전환이 필요함. 중국 단둥(丹東)이 북한의 경제산업에 있어 주요한 창구이자 숨구멍이 되었듯이 개성의 역할을 우리에게 맞추기 보다는 먼저 북측의 숨구멍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젝트가 이행되어야 함. 진정한 의미의 1) 시장경제 교육장, 2) 산업기술의 습득장, 3) 자체산업 발전의 필요요소 충족장, 4) 남북한 경제협력 기반 및 확대발전의 기저, 5) 남북한 산업 공동구의 실험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코 희망기업이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단순한 재화와 용역이 경제를 양산한다는 기초를 과감하게 바꾸어야 함.

- 남북한 간의 상생을 위한 베스트 모델을 만드는데 기업의 손에만 맡겨서는 어렵다면, 그것을 정부가 민간을 수용하여 이행하는 방안을 창출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 점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가진 완벽한 성격적인 차이임.

- 개성공단은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의 장으로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개성 스탠다드>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창출될 정부주도형 비즈니스 공간마련이 요구됨. 지금과 같이 어느 만큼의 토지를 개발했고 얼마를 투자했으며, 몇 명이 일을 한다는 등의 행정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정말 개성은 박물관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용도에 성이 차지 않는 북한의 중지압박이 가중되는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밖에 없음.

* 공식대화라인(1) : 경제산업협력

- 통일부와 통일전선부라는 대표 형식 속에서 평양의 내각 및 각 부처와 서울의 기타 전문부서들은 서로 간 마치 아래 구멍이 좁은 깔때기에 촘촘한 쇠그물망까지 있는 곳을 지나야 하는 대화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음.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는 인정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산업의 이해는 절대 부족한 통일부와 통일전선부는 각각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형식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관리해왔던 것임.

- 기존 설치된 각급 위원회도 결국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는 통일부를 통한 연락시스템으로만 고정됨으로써 정치적 변화상황에서 전체가 지리멸렬하는 구도로 가는 형세가 매번 이어짐.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떠나 흔들리지 않을 굵직한 파이프라인을 각 해당산업 및 부처가 확보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에 속하게 된 것임.

- 그러므로 공식대화라인의 현실은 정치중심이지 경제산업중심은 아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의논된 의제가 비록 산업해당부처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일부의 집중관리를 통해서 북측에 전달되고 후속 이행되는 형태가 지속됨. 물론 이런 형식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반론도 존재함. 그러나 이 구도는 절대적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산업 협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

- 당장 황사(黃砂) 등의 예고강화를 위한 예보시스템과 정보교환이 필요한 남북한 환경 분야협력을 일례로 들어 보면, 우리측의 환경부와 북측의 국토환경성이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주제를 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현장의 이유가 존재함.

첫째, 2000년 이후 모든 정부급 회담의 체계는 통일부-통일전선부의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따라서 양측 모두 이와 같은 시스템 보다는 대화의 기본라인과 나아가 북측의 경제계획위 등이 참여한 남북경제위원회를 통한 접합을 해왔음.

둘째, 기존 대화라인이 어차피 대화를 위한 창구(메일, 전화 등)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그를 통해 일차 내용이 걸러지고 전문성의 교환에 숨통이 막히는 구도가 존재함.

셋째, 북측의 경우도 국토환경성이 대남관계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당책임부서로 이 사안을 위임함. 일부 사안은 군 지역임으로 그들에 의해 거부된다고 통지 받는 경우도 있음. 사안에 따라 평양 내 관련부처 간 알력도 존재할 수 있음. 북한은 ‘가난한 나라는 인재가 궁핍한 나라’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임. 다수의 인재들이나 힘 있는 2세들은 힘없고 고달픈 경제부서로 가기보다는 힘 있고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은 부서로만 가는 경향이 큼. 실제 경제부서의 인물들이 매우 취약하고 또한 실천적인 세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며 이로 인해 북한 내부의 문제점으로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넷째, 대화 가운데 나오는 전문분야들을 조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기존 대화라인에서는 없음. 단순히 요청사항을 취합하고 서류 전달하는 행정적 기능만이 존재함.

다섯째,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부침(浮沈)이 형성됨에 따라 지속적 추진의 의사를 쉽게 가지기 어려움(특히 북쪽의 경우에도 그러함) 등.

- 현 단계에서 남북양측이 기존 대화라인을 보다 강화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우선 기존 각 부처의 경제산업협력 리스트를 충분히 리뷰해보고 이를 6.15 공동선언 제4항이 적시한 바의 수준이나 그 이후 연계된 다양한 형식을 뛰어넘어 보다 구체적인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대화라인 운용이 필요한 상황임. 그 단계를 넘어서야 제대로 된 행정적 관리형 구도가 정착 가능할 것임.

* 공식대화라인(2): 정치협력

- 북측의 통일전선부는 김용순, 림동옥 등의 사망과 함께, 또한 북한의 대외관계 악화와 남북한 관계의 열악화 상황 속에서 사실상 김 위원장의 신뢰를 대단히 많이 잃고 있는 상황임. 민화협의 경우도 림동옥 이후 제대로 된 지휘부가 아직 선출되지 않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