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PSI 강력반발, 군사적 대응 천명 코스모스펀드 05-27 14:26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 하룻만이다. 성명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북한군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다며 "당면하여 조선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북쪽 관할 수역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2003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선언했었다. 성명은 또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PSI전면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전협정 제15조에 "한국(남북한을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대목을 문제시한 것이다. 성명은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한미 양측을 거론하며 "공정한 국제법적 요구와 쌍방 합의를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그것을 이행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약육강식의 미국식 논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우리도 필요하다면 주변대상을 단숨에 타고앉거나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우리식의 타격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은 상상밖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어 과거 부시 미 행정부가 남한을 PSI에 참여시키려고 끈질지게 시도했고 오바마 현 행정부도 남측을 "사촉"해 결국 한미 양측이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상태에 몰아넣었다"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우리 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 지 모를 극한 상황에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