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상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열리나 코스모스펀드 06-03 15:12
헤럴드생생 원문 기사전송 2009-06-03 09:55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교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품목 중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를 ‘모든 뼈 없는 살코기’로 확대하면서, 우리 쇠고기 수입 시장 역시 거센 개방 확대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해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등이 번지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마련해, 광우병(BSE ?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우병이 발생한 날 부터 5년이 넘지 않은 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이 교역 상대국으로 부터 무역규제로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캐나다는 지난 4월 10일 한국이 이 법을 통해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9일 이후 WTO의 국제교역 재판부라 할 수 있는 분쟁해소 패널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2일 기자들과 만나 “OIE가 쇠고기의 교역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별 역할을 못해 실익은 없으면서 국제적으로 무역을 억제하는 제도로 지적될 수 있어 의원 입법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원칙적으로는 ‘30개월령 미만’에서 ‘모든 뼈 없는 쇠고기’로 확대 가능해진다. 게다가 캐나다와의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젠가는 개방해야 할 문제지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지난해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수입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