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다? 퍼옴 06-12 19:56

검찰이 조중동 보호기관인가?   ㆍ“형사처벌 검토”에 민변 등 “표현의 자유 제한” 지적 검찰이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신문사나 광고 기업들의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처벌 가능성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조·중·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운동이 더 확산되기 전에 미리 엄포를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 600여개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로 유죄가 선고된 지난해 광고중단 운동과 형태가 다른 만큼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첫 대상 기업으로 ㄱ제약회사를 지목하고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반응이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라 조·중·동 광고중단 1차 운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네티즌들을 형사처벌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 표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범죄로 규정한 엄포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초반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한 소비자 권리 운동으로 인정된 ‘2차 광고불매운동’이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검찰은 이미 범죄로 결론내 버렸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옭아 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시민단체들이 지난해와는 달리 광고주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 방해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검찰은 형법을 적용하려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겨레] “반시장적 불매운동” 공격하는 조중동 신문고시 위반 90% 이상 차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 게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한겨레 밀어주기’라고 비난하며, 한겨레를 “좌파신문” “시장경제에 반하는 매체”라며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조중동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금지한 신문고시를 위반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2일 “신문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현금과 경품, 무가지를 살포하는 주범인 조중동이 한겨레를 시장경제에 반하는 신문으로 공격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중동의 불법행위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혼탁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신문고시를 개정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들이 신문고시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은 건수는 2003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199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중동이 90% 이상을 차지해, 신문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불린다. 또 현 정부 출범 뒤 1년4개월동안 제재건수는 603건으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보다 연평균 63%가 급증했다. 조중동은 신문고시 위반에 그치지 않고 아예 신문고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의 부당한 경품 제공은 모두 법의 규제를 받는데, 신문만 예외로 해달라는 조중동의 요구는 자신들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반시장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신문고시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제공 규제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중동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신문고시의 존폐 여부를 8월 말까지 검토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문고시만 폐지하는 것에 따른 여론의 눈총을 우려해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 규제도 7월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 <문재인 "고인 두번 욕보인 행태 분노">   "혐의사실 인정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내용을 미공개하는 것으로 외형을 갖추면서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혐의가 진짜 인정된다면 박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이는 진실규명이 안됐다는 반증으로, 검찰의 주장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hanksong@yna.co.kr (끝) <박홍두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