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보다 더 중요한 강 정비 코스모스펀드 09-07 11:29
내년도 4대강에 집중 편성된 환경부 예산에도 저소득층과서민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정부의 '친(親)서민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환경부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부 예산 요구액은 총 3조8662억원(추경예산·기금 제외)으로 올해 예산보다 2260억원(5.5%) 줄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유 업무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문별로는 대기보전 예산 264억(8.3%),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예산197억(100%), 서민생활 관련 환경예산 215억(8.2%) 등이다.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에 비해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수도권 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 예산은 12억 삭감됐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의 경우, 최근 전국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2만대를 돌파하며 대기질개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 예산은 378억원으로 올해보다 231억이나 줄었다. 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 예산 역시 49억 삭감 편성됐다. 환경부가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2012년까지 864억원을 투입, 도심주변 취약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및 폐기물을 처리해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클린코리아사업 예산도 197억원 전액 삭감됐다. 낙후지역인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인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예산이 29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35억원,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51억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 예산도 각각 10억원, 11억원 삭감돼 정부의 친서민정책 표방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심한 지역 편중으로 인한 4대강 이외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수질개선 예산은 총 1조2935억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요구액의 33.5%에 달했다. 이는 올해 대비 4398억원(51.5%)이나 증액된 수준으로 특히 수질개선예산 1조7269억원의 75%가 4대강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비도 부족해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4대강 사업 대상지역외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는 지역간 불균형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환경 악화 초래하는 과대한 4대강 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하고 환경부 고유 업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