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감당해야 하는 국채 이자만 무려 4조8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CNN머니는 19일 미 의회예산국(CBO)이 향후 10년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부 부채 9조달러 중 절반 이상인 4조8000억달러가 이자 지급분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재정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콩코드연합'의 찰스 코니그스버그 수석고문은 "2015년 한 해에만 5330억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는 해당 연도 연방정부 세수의 3분의 1에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CNN머니는 정부와 의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자 갚기에도 허덕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은 초저금리 상태지만 민간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지급액이 급격히 불어난다는 것이다.
CNN머니는 CBO가 추정한 국채 이자 지급액 4조8000억달러에도 어느 정도의 금리 전망이 반영된 것이지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향후 수년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추는 재정감축 계획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BO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 첫달인 지난 10월에만도 재정적자가 176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CBO가 전망한 175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감세로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어든 반면 세출은 2.7%밖에 줄지 않았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연준 권한 축소 움직임에 일침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고 있는 유명 투자가 워렌 버핏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독립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연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회에 움직임을 `시간 낭비`라고 일침했다.
CNBC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워렌 버핏이 지난 12일 CNBC가 마련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과의 특별대담 녹화 직전, 미 연준의 독립성을 옹호한 발언을 따로 편집해 보도했다.
▲ 워렌 버핏(가운데)이 지난 12일 CNBC 특별대담 녹화에 앞서 컬럼비아대 교정을 거닐고 있다. 사진 왼쪽은 빌 게이츠 전 MS 회장.버핏은 "미국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 연준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는 수년간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은 따라서 "(의회가)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시간을 빈둥거리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미 연준의 감독권한 유지 및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분명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앞서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미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으로 분산된 금융감독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단일 감독기관인 가칭 `금융기관감독원(FIFR)`을 신설해 기관별로 분산된 감독권한을 FIFR에 몰아줘, 금융감독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연준의 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버핏은 "연준은 최근 몇년간 일을 잘했고, 대부분의 기간중 좋은 리더십을 보여 왔다"며 "특히 지금은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연준의 독립성을 규제할 경우 많은 해악을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냉키 재임 인준 청문회 내달 3일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재임 인준 청문회가 내달 3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열린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 위원장은 20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은행위가 12월 3일 버냉키 Fed 의장에 대한 재임 인준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버냉키 의장에 대해 앞으로 4년간 더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그에 대한 재지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냉키 의장의 재지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버냉키 의장은 침착함과 지혜, 단호한 행동과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를 바탕으로 붕괴 직전에 처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급격한 추락양상을 저지시키는데 기여했으며 그가 내린 결정 가운데 쉬운 것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MIT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프린스턴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 2006년 앨런 그린스펀의 뒤를 이어 Fed 의장에 취임했다.
대공황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그는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촉발된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제로금리 정책과 과감한 유동성 공급 조치로 위기수습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Fed의장으로 재신임받는 데 성공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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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사진)이 미국 하원으로 출근해야 할 판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중앙은행인 FRB의 통화정책을 감사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버냉키 의장은 FRB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 저지해야 할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