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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미국 의존이 입지 좁혀 이란 제재 문제를 앞에 놓고 곤혹스러워하는 건 일본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미국 몰입 외교’를 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각종 대형 정상외교 행사의 한국 유치,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 등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지원을 크게 받았다는 사정도 입지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직 고위 관리는 이란 제재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두고 “미국이 드디어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 미국 쪽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요구를 수없이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이런 ‘청구서’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표한 글에서 “안보는 산소이고 경제는 피와 같다. 한반도 주변의 산소 부족은 번영의 기회를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외교’의 적은 다름 아닌 동북아에서 한국 외교의 입지를 약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기조와 한-미 동맹 만능주의라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선희 이제훈 기자 shan@hani.co.kr

안선희 기자

<韓·리비아 관계 ‘불통’>천안함 공격 ‘北 어뢰 설계도’ 리비아서 빼내려다?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7-28 11:52 최종수정 2010-07-28 12:22

카다피 사생활 첩보’ 최대 禁忌 건드렸나
“反부패 선언불구 현지 정보원 금품 매수”

주(駐)리비아 대사관 정보 담당 직원의 추방으로 촉발한 한국·리비아간 갈등의 원인을 둘러싸고 각종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리비아 양측이 각각 밝힌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올해로 30년을 맞은 양국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28일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단지 “양측 정부간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 반면 리비아 현지언론 ‘아크바르 리비아’ 등은 “한국 외교관이 통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정보수집을 했다”고 보도했다. 리비아측에서 해당 외교관을 3개월간 미행한 뒤 체포, 6일간 조사한 뒤 추방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하지만 ‘통상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등 사건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크게 ▲정보활동 ▲리비아 지도층 관련 ▲전반적 양국관계 등으로 나눠 대략 6~7가지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정보활동과 관련, 해당 직원이 북한 활동과 리비아·북한 방산업체 협력 등에 대해 무리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리비아측이 먼저 제기했고, 정부 역시 이 문제가 논란사항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보다는 ‘사실’에 가깝다. 현지에서 정보원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돈’이 오고간 사실이 포착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이같은 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리비아가 주한 경제협력대표부를 지난 6월23일부터 사실상 폐쇄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나온 분석이 해당 직원이 이 정보를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제3국에 넘겼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對)리비아 무기수출과 이에 대한 정부의 견제 및 미국의 제재 등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지난 3월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과정에서 북한 어뢰 설계도를 리비아에서 수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도 수교한 리비아로서는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두번째 범주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한 일종의 ‘모독죄’라는 것이다. 직원이 현지에서 정보활동을 하면서 카다피 원수와 그 아들의 원조기구에 대한 정보 등을 캤다는 것. 그동안 한국에서 나온 카다피 원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양국 경제협력관계에 답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원이 많은 리비아가 한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심각해지는 중국 내 '혐한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베이징 리포트]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중국 내 혐한(嫌韓)감정이 천안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최근 수일동안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을 힘으로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설득해서 중국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中國對韓國應該打壓還是拉롱<손수레변+龍>)”

네티즌 투표에 참여한 2만3,499명 가운데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打壓)’는 응답이 94.5%에 달했고, ‘설득해서 중국편으로 끌어들이자(拉롱<손수레변+龍>)’는 쪽에 표를 던진 네티즌은 1,244명으로 5.5%에 불과했다.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환구시보의 의도도 그렇지만 네티즌들의 투표결과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혐한감정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환구시보는 “천안함 사건이후 한국 정부와 일부 한국언론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중국의 안전과 관련된 서해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입장을 드러냈다”며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들에 대해 반감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가 익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전체 중국인들의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근들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경도된 듯 보이는 한국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도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한국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만큼 중국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거나 “한국은 여러차례 중국에 위해를 가했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손해를 안겼다. 한국에 교훈을 안겨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들이 주를 이뤘다.

환구시보는 지난 3월에도 한국과 관련한 주제를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한국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요건을 완화할 경우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결과는 3,881명의 응답자 가운데 3,256명, 84%가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중국의 일개 성(省) 정도에 불과한 한국에는 볼거리가 없다”며 한국을 경시하는 답변에서부터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한국민의 불량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에 갈 생각이 없다”라는 다소 정치적 답변까지 다양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가 지난 2007년 네티즌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20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좋은 나라? 싫은 나라는?”라는 설문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한국은 중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에 꼽힌 적이 있다.

한국인들의 중국인 경시태도, 한국언론들의 중국산 제품 폄하 등 부정적 사실위주 보도, 한국이 중국문화를 뺏어간다는 오해 등이 겹친 결과였다.

이후 중국 언론이 이런 류의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적은 없지만, 최근 수년간의 한중관계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인들의 혐한감정은 더욱 악화됐을 게 분명해 보인다.

2010년 현재, 중국에는 1백여만명의 한국인이, 한국에도 역시 1백여만명의 중국인이 체류중이고, 한중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된지 오래다.

올들어 상반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30억 달러, 연간으로는 5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수출시장이 중국이란 얘기이다.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로 접어든 한중양국. 국민감정은 서로 가장 혐오하는 관계로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것일까?
kmsung@cbs.co.kr

[관련기사]

미국 얻고 중국 잃고…“한반도 新냉전시대 우려”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8-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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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것은

굳건해진 한미동맹 재확인

北추가도발 억지력 과시도

잃은 것은

남북관계 회복불능 상태로

對中 안보외교 부실 드러내

안보리 의장성명과 대북 경제 제재로 이어지는 ‘천안함 외교’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ㆍ미 동맹 강화, 일관성 있는 대북 메시지 전달 등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신냉전 구도로 인한 긴장의 고조, 대북 및 대중 관계 악화, 이란 등 아랍권과의 마찰 가능성 등 문제점도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천안함 외교, 한ㆍ미 동맹 얻다=‘천안함 외교’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한ㆍ미 동맹의 재확인이 꼽힌다. 6ㆍ25를 기점으로 시작된 한ㆍ미 동맹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안보동맹, FTA로 정점을 이룬 경제 동맹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올해로 환갑을 넘은 한ㆍ미 동맹은 최근 이상 신호가 감지되곤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전시작전권 반환 공론화 등으로 안보동맹이 흔들렸고, FTA 체결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 이슈가 촛불시위라는 거대한 반미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안함 외교에서 보여준 한ㆍ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는 이 같은 불신을 해결하는 데 충분했다는 평가다. ‘2+2’ 외교ㆍ국방 장관 회담은 미국이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은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한ㆍ미동맹이라는 것을 ‘2+2’ 회의가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왼쪽)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3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면서 대니얼 글레이즈(가운데) 재무부 부차관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북 ‘행동에는 책임 따른다’는 교훈 체득=천안함 외교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을 북한에 다시 한 번 일깨웠다. 1, 2차 핵실험과 수차례 대남 도발 직후 6자회담 복귀 카드를 꺼내며 ‘긴장 고조와 완화’라는 카드에 익숙해진 북한에, 더 이상 이런 기만행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더 이상 없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ㆍ미 양국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효과가 있다”며 이번 천안함 외교의 소득을 평가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ㆍ미 양국의 전력을 과시함으써 대남 도발을 억지하려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냉전 각축장으로=하지만 천안함 외교는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특히 최근 동해상 한ㆍ미 연합훈련과 서해상 대잠훈련에 중국이 대규모 군사적 시위로 맞대응하면서 그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ㆍ미 대 북ㆍ중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가 신냉전시대로 가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가했다.

이런 기류는 북한의 중국 종속화를 한층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오고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생존 차원에서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미국과 관계 복원은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북 및 대중 관계 악화도 큰 손실=천안함 외교의 가장 큰 손실로는 남북 관계의 악화가 손꼽힌다. 남북 관계는 유엔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펼쳐진 천안함 외교전에서는 과거와 같은 복원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과 관계도 심각하다. 올해 초까지 FTA 공동연구, 상하이 엑스포 등으로 분위기가 좋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문제는 천안함 외교 과정에서 미국과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중국을 소홀히 다뤘다는 점이다.

남주홍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북한을 두둔하고 서해상 군사 훈련을 보여주는 중국의 태도가 지나친 과민 반응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우리가 평소 대중국 안보 외교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