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로 한은 금리인상 편해졌다" 코스모스펀드 08-30 08:52
B>- HSBC "자산버블 방지 입장 불변..10월쯤 한차례 추가인상" - "규제완화 단기적 효과 있을 것..구조적 문제는 여전"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HSBC증권은 30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자극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문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가 통화정책상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자산 버블을 방지하겠다는 당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HSBC증권은 "한편으로는 부동산거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정부 부양책이 사라지면서 건설사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비중이 높고 부동산 가격에 너무 거품이 끼어있는 상황이라, 한국 당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이 증권사는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되 다른 버블을 만들 만큼 풀어주지는 않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주말 사이 발표된 조치들도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SBC는 "정부는 자상시장 회복을 허용하기 위한 인내심을 보여줬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상태"라며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DTI 중단은 단지 단기적 조치일 뿐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대출 규제가 기간을 두고 완화되는 것은 장기적 투자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속성상 시장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건설사들은 고성장 이후 단기간에 세워져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다"며 "주택과 인프라 건설이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회사들이 위축되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구조적 문제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증권사는 "질 좋은 학교가 있는 비평준화 지역부터 소비보다는 저축 성향이 높은 인구의 저축 수단 부족까지 걸쳐있는 불균형이 또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화정책상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HSBC증권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시장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 버블을 방지하겠다는 당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증권사는 "사실 DTI 완화는 자산시장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편하게 해준다"며 "점진적 금리인상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시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중앙은행이 단기간에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단서도 되지 못한다"며 "4분기중, 아마 10월쯤, 한차례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