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럽보다 큰 일본 부채위기 온다. 코스모스펀드 12-28 12:54
"2012년, 유럽보다 큰 일본 부채위기 온다" [머니투데이 조철희기자][잇따른 경고, 자국 신평사도 日 국가신용등급 강등…"국채 무한 급증, 자급 자족 한계"] 2011년 유럽 국가채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데 이어 2012년에는 유럽 위기보다 더 큰 일본의 부채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올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부채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부채의 대부분을 자국 기업이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어 위기 가능성은 '설'(說)에 그쳤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일본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와 내년 글로벌 경제 둔화를 지적하며 일본이 곧 부채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경제 분석 사이트인 '이코노매터스닷컴'은 27일(현지시간)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이르면 내년에 유로존보다 더 큰 부채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와 일본 경제가 둔화되고 정치 불안이 지속돼 급증하는 부채를 계속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국가채무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결국 막대한 부채가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금융 블로그인 '제로헤지'도 일본의 부채가 1000조엔을 넘은 것은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며 결국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 이후 노령화와 성장 부진, 디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졌고 부채는 점점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2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현재 일본의 총 부채 규모는 미국의 약 10조 달러보다 더 많은 약 11조 달러다. 일본 부채위기의 전조는 3대 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 신용평가사조차 직감하고 있다. 일본 신평사인 R&I는 지난 21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내년에 경제가 반등할 지 불확실하고 부채가 계속해서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에나츠 아카네 바클레이캐피탈 애널리스트는 "자국 신평사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재정이 정말 괜찮은 지 심각한 의문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1회계연도에 경제성장률이 -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 붕괴와 엔고, 유럽 위기 등에 경제가 침체됐다는 것이다. 얼마나 빨리 경기가 회복될 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은 내년에 막대한 규모의 채무 상환 일정을 맞게 된다. 시장조사 회사 CQCA비즈니스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050조엔의 채무를 상환했고 올해 상환 규모는 1200조엔을 넘었다. 내년에도 8000조엔에 이르는 상환 부담이 있다. 이같은 부담에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내년에 무려 44조2000억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빚에 빚을 더 쌓는 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출 규모는 무려 90조3000억엔에 이른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부채 의존도가 내년에 49%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즈미 준 재무상도 "예산을 국채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부채 의존도는 심각하다. 또 내년도 세수가 42조3000억엔에 그쳐 4년 연속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이 세수를 초과한다는 것도 일본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드러낸다. 지난 1990년 60조1000억엔에 달했던 세수는 올해 약 3분의1이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을 포함한 세외 수입도 3조7000억엔으로 반이 줄었다. 반면 복지 비용은 현재 20년 전 수준의 250%다. 내년 재정 지출에서는 무려 52%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 신지 SMBC증권 투자전략가는 "일본의 부채가 감소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며 "국채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 정치권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유럽 부채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머니투데이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