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성 잔류농약 치명적인 중국홍삼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성 잔류농약이 허용치의 40배 이상 함유된 중국산 홍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상인 송모씨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건강을 위해 찾아온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고인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저렴한 국내산처럼 속여 팔아 부당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인삼을 판매하면서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처벌받은 경력이있고, 이미 판매한 425㎏ 외에도 3t이 넘는 중국산 홍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 인삼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매상과 중간공급상을 겸해온 송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퀸토젠(Quintozene) 등 농약성분이 허용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홍삼ㆍ백삼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인삼판매상 10여명에게는 징역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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