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씨 가족들이 자동차 운전자 신 모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9월 경기 고양시 화정동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신씨의 화물트럭과 부딪쳐 사망하자 이 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나도한마디 -
rcnk917 2005.06.05 13:27
이번 판결은 조금 신선합니다.
경종이 될수 있는 판단입니다.
yeoms64 2005.06.05 12:54
횡단보도로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옆에서 보는 교통경찰관아저씨 아예
오토바이 신경도 안써는것 같더군요. 인도로 곁을 오토바이 싱싱 다닐때면 정말 너무 긴장 되더군요.
exnoer 2005.06.05 12:37 답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잖아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는데 남이 책임을 물지 않는건 당연한거 아냐?
rgmodu 2005.06.05 12:18 답글
맞는 말이네.일부러 또는 잘못을 저질르고도 뻔뻔스런 인간들에게 정신차리게 하는 판결이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2005-06-05 0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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