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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코스모스펀드
01-01 23:22

2006/6/25(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재단이사장 등 48명 고발
250여건 비리 적발..횡령.세금포탈 등 총 953억원
재단자금 유용에 편ㆍ입학, 교사채용 대가도 챙겨

»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이 22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6.6.22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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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ㆍ인척간에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1개 법인,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학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 등과 관련, 총 250여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에 이미 고발된 사안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감사계획은 없었다"며 "다만 이번 감사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간접고발 사례들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드러난 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서울시내 K대 등 대학이 7곳(4년제 4곳, 2년제 3곳), 중.고교가 15곳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곳, 경기 1곳이고 나머지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서울시내 이른바 명문고교를 포함해 종교사학, 자율학교 등 특목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추산한 고발 대상자들의 총 범죄규모는 약 953억원으로, 유형별로는 교비 손실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 포탈 150억원 ▲교비 유용 140억원 ▲법인 재산 손실 122억원 ▲교비 횡령 91억원 ▲법인재산 횡령 4억원 ▲금품수수 3억원 ▲국고보조금 횡령 4천만원 등이었다.

고발대상자들은 재단 설립자 및 이사장 11명, 총장 및 학장 6명, 교장 2명, 업체 관계자 7명, 학교 및 법인 직원 22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업무상 횡령 23명, 업무상 배임 10명, 배임 수재 1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명, 조세포탈 2명, 사문서 위조 및 사기 1명 등이다.

감사원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학관계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일부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사학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조사를 통해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경우 형법상 비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 친인척 일가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 ‘사학비리’ 감사 발표 문답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

송수경 이상헌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 펌

12월 9일 정기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이 정가의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장은 사상 초유의 중재안이라는 것을 제출하면서까지 사학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입법부 수장의 제안을 거절하며 직권상정시 단상점거로 몸싸움도 불사할 태세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을 반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무 관계없는 자립형사립고를 조건으로 내걸어 비웃음을 사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부패사학옹호당'을 넘어 일심동체인 것은 지나간 옛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올해 있었던 사학의 비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연내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사학국본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전교조 박경화 위원장 권한대행이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박근혜와 황인태,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 : 박근혜의 유일한 특보는 학교비리 당사자

박근혜는 가신 정치를 배격한다는 원칙으로 개인 특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에게 단 한 명의 특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황인태 인터넷특보였다. 서울디지털대학의 설립자이자 부총장이었던 그는 올해 학교돈 38억 원을 횡령·유용하고 법인세 등 세금 4억8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서초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가 실패하자 전국구로 출마하여 예비후보 2순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학의 이사였던 박세일이 사퇴를 하였고, 유승민이 대구에 지역구로 출마를 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것이다.

황인태와 이회창, 최병렬, 홍사덕, 박세일

황씨와 한나라당의 관계는 박근혜가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쪽에 1억 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2003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최병렬 전 대표 쪽에 2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는 이번에 광주에 출마한 홍사덕 전 의원에게도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받았다는 이들은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우스운 상황이다.

최병렬 전 대표와 박세일 전 정책위의장은 이 대학의 이사였다.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대학의 이사이고, 그 대학의 설립자는 당대표의 특보이자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였던 셈이다. 학교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 후보, 당대표 등 당의 거물들에게 갖다준 이 사건은 한나라당과 대학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의 한 슬픈 단상이다.

35억 횡령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문종 부자

지난 11월 말 경기도 경찰청은 의정부 경민대학의 이사장이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15, 16대 국회의원이었던 홍문종 전의원과 학장인 그의 아버지를 학교돈, 그것도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을 35억5천만 원이나 횡령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기도 경찰청은 공사비나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이 돈을 부자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들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 차모씨와 진성고 사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광명의 진성고는 죽은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을 하여 안건 재청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유령이사'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죽은 유령이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설립자와 아내가 이사였고, 아내의 수양어머니와 딸이 또 다른 이사였다. 어머니가 급식비 횡령으로 물러나자 아들이 이사가 되었다. 큰딸은 학교 매점주인이고, 사위는 학교의 유령직원으로 있었고, 또 다른 딸은 교사이고, 조카와 처조카가 행정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아들의 장인과 딸의 시외삼촌이 감사였고, 현재는 사위가 감사를 하고 있다.

총체적인 족벌운영에 의해 아내인 이사는 2억2000만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이 밝혀져 구속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고, 딸이 운영하는 매점을 통한 독점적 수의계약 등에 의해 학교와 학생에게 2억4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나는 등 불법과 파행이 계속됐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던 차모씨는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광명시장 후보였다. 수도권 지자체장을 한나라당이 거의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선했다. 그리고 이후 대구에서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금품향응제공과 사전 선거운동으로 발각되어 출마도 못해보고 선관위에 고발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불법적으로 이사장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강두 최고의원과 상지대 탈취(?) 미수 사건

지난 8월에는 한나라당 이강두 최고의원을 비롯하여 이규택, 홍문표, 안택수, 정두언, 최구식, 이진구, 김충환 의원 등이 서명한 '공권력에 의한 상지학원·상지대학교 강제탈취 진상조사 청원서'라는 긴 이름의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하여 사학법 직권상정을 가로 막았다.

그런데 이 청원서는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다가 비리로 쫓겨났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을 학교의 설립자로 왜곡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수백 억을 학교에 기부하였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확인된 것들로 조금만 찾아보면 거짓말로 밝혀질 것들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서명하여 부패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자고 청원운동을 하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과 사학법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재욱 전 의원 역시 비리사학과의 공생을 넘어 직접적인 사학비리 장본인!

학교와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적절한 공생 관계를 넘어 일심동체인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재욱 전 의원이다. 박재욱 전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북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 교비 107억원을 횡령·유용하고 시장과 군수, 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학들은 2004년 검찰조사와 교육부 감사에 의해 회계 관련 적발액수가 총 445억에 이르는 대형 비리로 몸살을 앓았고 그 결과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다. 우습게도 이런 박재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와 영남대 : 박정희는 교주(校主), 박근혜는 29살 이사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 중의 하나가 바로 영남대였다.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21C에 아직도 그들은 죽은 지 이미 30년에 가까워 오는 사람을 학교의 주인으로 이야기한다. 박정희는 영남대 설립 과정에서 10원 동전 하나 보태지 않았지만 강제로 학교를 통합하도록 하여 최측근 이후락 등을 이사로 하여 영남대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80년 3월 신군부의 지원으로 당시 그녀의 나이가 29살이던 큰딸 박근혜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10원 하나 영남대에 보태지 않고 이사장으로 영남대로 들어왔다. 80년 봄 민주화의 봄바람에 영남대 1만명의 교수, 학생, 시민들이 박근혜의 이사장 취임 반대와 학교민주화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지만, 그의 동생인 박근영도 이사로 들어왔다. 급기야 1982년에는 정관을 고쳐서 아예 박정희를 교주로 명시하고 학교를 가족의 사유물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러던 박근혜 체제도 결국 1988년 입시부정, 공금횡령, 뇌물 수수 등의 부정이 밝혀져 박근혜와 이사들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도 그들은 호시탐탐 학교로 돌아올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그의 동생인 박근영 역시 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비리의혹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와 사학재단의 공생관계

국회의원 당선 시에는 "내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사학법 개정 반대는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토론회에서 이야기하던 이군현 의원은 사학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가 회장으로 일했던 모 교육단체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집회의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가 사학법 개정 반대였다.

교육상임위원장인 황우여는 사학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임위원회 사회 보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6월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가지 않고 63빌딩에서 열린 사학재단연합회의 투명사회협약체결을 가장한 사학법 개정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사학수호5걸로 공인받았다.

이규택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하여 "북쪽의 김정일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폭탄주를 마시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을 남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라는 빨간색 막말을 쏟아내었다. 김영숙도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사학법 직권상정 시 교육위원 사퇴 협박, 단상 점거?

한나라당 지금까지 사학법 개정을 완강히 가로막고 있었다. 특히 17대 들어서 '사학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는 박근혜 대표의 발언에서부터, '사학법 개정하면 교육상임위원 사퇴'한다는 교육상임위원들의 사퇴 협박, 그리고 이제는 '사학법 직권상정하면 몸으로 단상점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그들의 막말이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을 넘어야 사학법 개정 가능

진행형인 이런 사건들만 보아도 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그토록 반대하는지 알 수 있다. 17대까지 오는 동안 사람은 바뀌었지만 때로는 공생관계로, 때로는 일심동체인 돈독한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합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뉴월에 서리 내리는 것보다 힘든 일이고 어쩌면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합의해서 사학법 개정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관계를 끊는 유일한 길은 한나라당을 넘어서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는 것밖에 없다.

김행수/민중의소리

원본 : http://blog.naver.com/one2only/9000009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