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논쟁 옮김 03-11 13:06
2005.8.17 며칠전 tv토론회에서 공병호 소장이 강하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에서 성장 중심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배중심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장 중심의 미국이 상대적으로 분배 중심인 유럽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예로 든 기간과 숫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대략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을 키우는데 과연 성장 중심 정책이 올바른가 아니면 분배 중심 정책이 올바른가? 1)그런데 이 질문이 제대로 낸 질문인가? 만약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어느 것이라고 대답한 것도 엉터리다. 2)성장 중심이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아마도 인간이란 단순하고 이기적이라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서 강자가 많이 가지도록 약자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하도록 하면 약자도 살아남기위해서, 강자가 가진 부유함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래서 자연히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말일 것이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그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한가지 있다. 과연 어느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시장에서 경쟁인가? 만약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힘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육은 경제의 성장 중심 작동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나? 교육은 경제에, 그리고 성장 중심 원리에 종속되어야 하는가? 교육에서 경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는 수없이 쏟아지는 의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재빨리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결론을 말하고 이글을 마무지 지우려 한다. 즉 한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키우는 것은 경제현상 또는 시장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이 성장 중심이 되었든 분재중심이 되었든 경제 결정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장 중심인가 분배중심인가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굳이 말하자만 어느 시기는 성장 중심이었다가 어느 시기는 분배 중심이었다가, 어느 곳에서는 성장 중심 원리가 앞서고 어느 경우는 분배 중심 원리가 앞서고 ....자유롭게 상황에 잘 맞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성장 중심이 잘 작동하고, 또는 언제 어디서나 분배 중심이 잘 작동하고...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성장 중심 원리로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면(?) 여기에는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이 아니라(*아니 정확하게는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만든, 또는 이 원리가 가진 강점을 살리고, 이 원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또는 그 약점을 겨낭 내버려 두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여러가지 독립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사실 나도 잘 모른다. 원리로 보았을 때 그럴 것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민의 물결, 미국의 군사력, 달러의 지배력, 미국의 문화. 냉전....등 성장 중심 원리가 잘 잘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고, 성장 중심 원리가 가진 한계가 크게 들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국이 계속 성장 중심 원리로 나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해주는 경제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방향을 바꾸어야만 한다. 나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 두가지다. 하나는 한 나라의 경제적인 힘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현상에서 나오는 법칙 또는 원리 - 예를 들면 성장 중심이냐, 분배 중심이냐의 경제 결정론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어떤 경제의 법칙-원리가 잘 작동하려면 이것은 그 사회의 다른 여러 요소들과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 그래서 어느 시기 어느 분야는 갑이라는 경제 원리가 잘 작동할 것이고, 어느 시기 어느 분야는 을이라는 경제 원리가 잘 작동하게 된다. 즉 종합진단아래 그 체질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추가) 원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었다. 그것이 경제학으로 독립하고, 계량 경제학이 나오고....이렇게 학문이 분화되었다고 사회 현상이 여기에 맞추어 분화되거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을 내리 누르게 되는 아니다. 학문의 분화는 편리함을 위한 것이자 단지 인간 인식의 영역일 뿐이다. 이런 반성아래 다시 분과 학문에서 종합학문으로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회 현상이란 하나일 뿐이다. 이것을 인간 인식 능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 현상이 따로 있고, 정치 현상이 따로 있고, 역사 현상이 따로 있고, 심리 현상이 따로 있고....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 결정론이나 경제 환원론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