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 필요 코스모스 03-15 12:08
개정사학법의 발효로 앞으로 사학재단들의 비리가 계속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사학재단과 관련된 기업들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업 뺨치는 사학비리…법인전입금은 2.2%에 불과 [프레시안 2007-03-15 12:07:36] 사학감사 최종 발표…지적사항 146건에 831억 여 원 사학감사 최종 발표…지적사항 146건에 831억 여 원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3월 13일부터 40일간 실시했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5일 최종 발표했다. 지난 해 6월 중간발표에 이어 이날 최종발표에 나타난 감사원의 사학재단 지적사항은 총 146건이며 금액 기준으로 831억8100여만 원에 이르렀다. 그밖에도 감사원은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24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4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에서 자율처리토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 대상이 124개 학교법인 및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감기관 1곳당 평균 1건 이상, 금액기준으로는 6억 원 가량의 지적사항이 나온 셈이다. 공립이냐 사립이냐…법인전입금은 2.2%에 불과 감사원은 일단 "정부재정만으론 감당할 수 없는 교육수요의 상당부분을 사학이 담당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학의 존재의미를 인정했다. 감사원의 말대로 학생 수 기준(2005년)으로 볼 때 전체 학교 가운데 사학의 비중은 '대학 74.5%, 고교 49.3%, 중학교 18.9%, 초등학교 1.2%'를 차지했다. 하지만 재정의 경우 정부·학부모 부담 분이 2005년 기준으로 무려 96.2%(정부 56.5%, 학부모 39.7%)에 달하고 법인 전입금은 불과 2.2%에 그쳐 '사학'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교직원의 건강보험·사학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에 관한 법정부담금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비율도 34%에 불과했고 전혀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96개나 됐다. 특히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6.18%로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9배를 기록했다. 학교급식업체 명의로 비자금 조성해 빚 갚고 감사원이 밝힌 사학법인의 운영형태는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경북의 G학원은 이사장 등이 소유한 토지 2필지를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후 7년이 지난 후 까지 토지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에 증여하기도 했다. 학교 설립이 원인무효가 된 셈. Z학원은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이사장의 특수관계사로부터 적정 감정평가 금액 5억여 원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7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사학재단은 비자금 조성에서도 대기업 뺨 치는 실력을 보였다. S대학교 등 설립자가 같은 5개 학교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급식업체 명의 차명계좌로 비자금 64억 원을 관리했다. 이 가운데 4억 여원은 설립자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드러났으나 나머지 60억 원은 용처도 밝혀지지 않았다. H학원은 G대학원을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후 수익용 재산 확보가 어렵자 22개의 저축성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170여 억 원을 교비로 지급한 후, 보험을 모두 해지해 157여 억 원을 환급받아 이를 이사장이 기부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정원 3160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또한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도 허다했다. ☞ 감사원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주요감사 결과 보기 윤태곤/기자 (peyo@pressian.com)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에선 각양각 색의 사학재단의 비리수법이 추가로 공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중간발표 때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불법행위 외에도 허위 회계처리,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교비 횡령까지 여러가지 유형의 비리가 포착된 것. 감사원은 또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흡한 감독체제도 이 같은 사학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 석했다. ◇학교재산 사적사용 = B 학원은 지난 2005년 자유무역지역내 토지 1천300평(시가 250억원)을 법인과 이 사장 일가가 공동으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사장 일가 몫으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등기하고, 법인 몫으론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등기해 법인에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또한 이 학원은 설립자가 학교시설 공사비 28억원을 대납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사회회의록 등 서류 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28억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기도 했다. J 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해 연간 11억원 상당의 손실 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J 학원은 무상.저가 임대사실을 감추기 위해 임대면적을 축소해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사장 등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는 신 분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교비횡령 및 임의사용 = S 대학교 등 4개 학교의 설립자 등은 기숙사비 집행잔액 등 교비로 118억원 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18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S 학원은 지난 96년 교비와 법인자금 등 14억700만원으로 토지 7필지를 매입하고 설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뒤 1필지만 법인 명의로 이전했다. M 학원은 교비 102억원으로 농지 25필지를 매입한 뒤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장 차량구입비 등 법인경비 3억원을 교비로 집행했다. S 여고 등 7개 학교의 직원들은 국고보조금 등 교비를 무단인출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 법으로 9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건강보험 및 사학연금부담금 등 34억원을 유용했다. 또한 H 학원 등 18개 법인은 교비로 불입한 보험료 환급금 및 교비수입금 등 459억원을 법인운영경비 등 으로 집행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수입의 법인회계전출은 불법행위다. J 고 등 17개 학교에선 운동부 지원금 등 기부금 81억원을 받아 법인운영경비, 교직원 회식비, 개인채무 상환 등으로 임의집행했다. 감사원은 횡령 등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해임요구를 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하 고,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명에 대해선 주의요구를 내렸다. (계속) 감사원， 사학비리 무더기 적발…구멍가게가 따로 없네 [쿠키뉴스 2007-03-15 17:07:37] [쿠키 정치] 감사원은 15일 학교 이사장의 재단자금 유용이나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 혐의로 20개 법인 및 업체와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교비 불법유출과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8100만원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회계로 환수토록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두달간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같은해 6월 1차적으로 22개 학교 법인과 관련자 48명을 검찰 고발한 데 이은 어 2차로 취한 조치다. 이번에 검찰에 추가 고발된 20개 법인·업체 가운데 사학법인은 3개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들이다. 고발된 관련자 12명중 3명은 학교 이사장이고 나머지는 학교 임직원들이다. 이번 감사에서도 학교 재산 횡령, 마구잡이식 이사장 친인척 채용,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등 사학의 고질적인 비리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B 학원은 설립자가 학교시설 공사비 28억원을 대납했다는 근거가 없는 데도 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28억원을 교비에서 지급해줬다. S 대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 설립자 등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지출증빙 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수법을 동원해 교비로 1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18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S여고 등 7개 학교 직원들은 국고보조금을 무단인출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건강보험 및 사학연금부담금 등 34억원을 유용했다. J고 등 17개 학교에선 운동부 지원금 등 기부금 81억원을 교직원 회식비, 법인 운영경비, 개인채무 상환용 등으로 멋대로 집행했다. J학원 등 9개 법인은 교원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다른 이사장 친인척 26명을 사학법 및 정관에 규정된 전형절차를 무시하고 교원으로 채용했다. D학원 등 2개 법인 이사장과 직원 4명은 무자격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 2억 1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K학원 등 4개 법인은 공사관리비를 중복계상하거나 물품을 고가 구매해 공사비 등 61억원을 낭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