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문제 옮긴 글 04-12 10:03
현금강요 등…종교자유 짓밟는 종교재단 中·高 [경향신문 2007-04-12 08:09:50] 종교 재단이 설립한 종립학교 학생들의 종교 자유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헌금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에게는 학교 임원에 제한을 두는 교칙을 둔 학교도 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권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11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ㅇ여고는 매일 아침 방송예배를 해야 하고 매주 반별로 찬양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헌금까지 걷는 경우도 있다. 3학년 김모양(18)은 “교회에서 정한 행사나 절기 때마다 각반 선교부장들이 학생당 1000원 이상의 헌금을 강요한다”며 “그러나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학교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 자유까지 막고 있었다. 김양은 “종교와 철학 중 한 과목을 고르게 돼 있지만 철학을 선택할 경우 정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종교 과목을 듣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ㅇ여고는 학생회 회칙에 교인만 임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15조에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교부장은 기독교적 본교 설립 이념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자’, 또 36조에는 피선거권자를 ‘기독교적 본교 설립 이념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립학교는 전체 사립 중학교의 27%, 사립고의 26%에 달한다. 이중 개신교계 학교가 전체의 67%가 넘는다.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은 가톨릭이나 불교계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의 한 불교계 고교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합장을 하고 찬불가를 부르게 한다.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도 타종교 학생이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없다”며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경기 ㄷ고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돼 있는 토요일을 ‘안식교’로 지칭, 전원 예배를 보도록 강요하고 있다. 종교적 이유에 따라 이날은 급식도 돼지고기, 생선 등은 나오지 않는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종교부’ 동아리에 가입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며 억지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04년 학내 종교 자유 침해에 반대해 단식 시위를 벌인 서울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종교 관련 장학지도 계획’ 지침을 일선 중·고교에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학급 또는 학년 전체 참여를 전제로 한 강제적 종교활동은 금지하고 종교과목 평가는 이수여부만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은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사무국장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학교연맹측은 “기본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방송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립학교가 미국의 종교계 사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재량권을 주장하는 것은 몰상식”이라며 “배정을 통해 학교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타종교의 종교의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학교 종교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2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다슬기자 amorfat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