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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금융권 최대 난제중 하나인 생보사 상장문제가 연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근 중형 생보사가 상장을 전제로 한 증자를 추진하는 등 상장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지가 어느때 보다 강한 것도 긍정적이다. 정부 역시 주식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량기업
상장을 추진해야 될 입장이다. 지난 89년 처음 추진된 이후 16년을 미뤄왔던 생보사 상장 분위기가 무르익
고 있다.

◆생보사 상장 논의 '재점화'

생보사 상장은 지난 1991년, 1999년 그리고 2003년 세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의 배분 문제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됐다.

논의의 핵심은 '생보사를 주주회사로 볼 것이냐 상호회사로 볼 것이냐'는 것. 생보사의 성장과정에서 계약자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업계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삼성, 교보 등 대형 생보사는 주주에게 상장 차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계약자 몫
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두 당사자의 눈치를 보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속앓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소형 생보사들이 간접상장과 공모를 통해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상장 문제를 다시 끄집어
냈다.

신한생명은 주식교환을 통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간접 상장을 달성했다. 또 미래에셋생명(1500억
원)과 금호생명(1020억원)이 증자를 추진했고, 동양생명 역시 1000억원의 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 상
장을 전제로 한 공모증자로 강한 상장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 역시 생보상장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연초 상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장규정 개정 불가피"

은행, 투자신탁 등은 금융회사와 예금자 또는 투자자와의 이익배분 문제가 명확하다. 은행예금의 경우 미리
합의한 금리에 따라 이익을 배분했고,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손익이 전액 고객에게 귀속됐다. 상장에 걸림돌
이 될 게 없다는 것.

그러나 생보사는 문제가 다르다. 과거 이익이 나면 계약자에게 배당형식으로 이를 돌려주는 유배당보험 위주
의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회사의 기업가치 중 계약자 기여분이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상장 테스크포스(TF)는 앞으로 상장규정 제35조, 즉 '이익 배분 등에 관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
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하게 된다.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단계적 상장 이뤄진다"

앞으로 생보사 상장은 TF가 생보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냐라는 생보사 성격과 관련된 논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생보사에 적용되는 만큼
동일한 상장원칙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용과정에서 업력, 규모, 배당수준 및 자산제평가 여부 등을 감안, 자연스럽게 몇개의 소그룹으로
구분될 것이라는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회사의 경우 우선 상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향후 생보사 상장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TF 주도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할 것인 만큼 그 방향을 미리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김익태기자 epping@




금융 당국이 생명보험회사들의 증시 상장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
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17분 현재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047050]이 전날보다 2천350원(6.44%)오른 3만8천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한생명 지분 보유 기업인 한화[000880]가 1천850원(6.28%) 오른 3만1천300원,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J[001040]가 1천500원(1.19%) 오른 12만7천500원을 기록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오전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
   금감위는 브리핑에서 생보사 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안에 일부 생보사를 상장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생보사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신세계(13.57%) CJ7.99%), 삼성전기(0.6%), 삼성정밀화학(0.47%), 제일기획(0.21%)등이다.
   교보생명 지분 보유 기업으로는 대우인터내셔널(24%)이 꼽히고 있다.
   동부생명은 동부화재(31.28%), 동부제강(9.83%), 동부증권(19.83%), 동부정보기술(17.01%)이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대한생명은 한화(26.3%),  한화석화(1%), 한화증권(0.05%)에 지분이 분산돼 있다.
   금호생명은 금호석유화학(31.7%), 아시아나항공(31.28%), 금호산업(27.4%)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동양생명은 동양종금증권(14.18%), 녹십자생명은 녹십자(92%), 럭키생명은 LG화재(36.12%)가 지분을 보유중이다.
 



 ksy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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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