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CNBNEWS 2006/6/27(화)

뿌린대로 거두는 것도 있다.  끝내 민생 버린 한나라당…정치권 “국민 안두렵나”   [CNBNEWS   2006-06-27 20:43:39]   6월 임시국회 기한만료를 3일 앞두고 이루어진 양당 원내대표회담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방침 불변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미 사학법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회 공전은 지난 4월 임시국회의 무산으로 이어져 국회에 계류된 민생·개혁 관련 법안이 이미 2,000여건을 넘은 상태다. 게다가,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이 이번 원내대표 회담 결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날 국회를 찾은 시민단체 대표 역시 “오늘은 이 나라 국민인 게 억울하다”며 격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는 등 국민생활을 볼모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려 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열린우리당 “학교급식법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가능하다” 기자회견에 나선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학교급식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가정하는 등 매우 격해진 모습이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논평을 내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교급식법 개정은 어떤 조건을 달 사안이 아니다”, “학교급식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인 이은영 의원은 “논의해서 일단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단일안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일단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기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 안받아주면 직권상정이라든지 모든 방안을 다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학교급식법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성 경쟁의 볼모가 됐다”며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까지는 어떤 법도 처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갖게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이날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 때문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 때문에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오만에 빠져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비난하면서 “분노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겠다”고 말하는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동당도 사학법과 연관돼 학교급식법의 이번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지 의문이 든다”며 “모든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학교급식법만큼은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공보부대표는 “먹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은 없고 더 시급한 정치적 가치는 없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교육위 의원인 최순영 의원도 “학교급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즉각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는 학교 식중독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 되고 있다”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 이빈파, “오늘은 이 나라 국민인 게 억울하다”한나라당이 빠진 채 단일안을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시민단체인 학교급식네트워크 임원들이 오전부터 찾아와 있었다. 이빈파 학교급식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로 6월 국회 회기기간 중 학교급식법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 공동대표는 “처리가 시급한 급식법을 마치 사학법의 하부구조인 것처럼 처리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비로 받은 그 많은 돈이 도대체 누구의 돈인데 아이들을 위한 일에 나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장을 만나 따지러왔다”는 이빈파 공동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향해 “지 새끼들은 다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 끝났으니 국민을 호구로 아는거다”며 “오늘은 이 나라 국민인게 정말 억울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동대표는 학교급식법 통과를 위해 계속 싸워갈 뜻을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사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면서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원칙이 빠지고 주요 내용이 왜곡되는 것이다”며 “매일 싸울 것”이라고 말해 6월 임시국회에서도 학교급식법의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CNBNEWS 채송무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