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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edaily
2006/3/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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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주의사항 10계명`
[edaily 2006-03-26 10:00:02]
- 정통부, `휴대폰 보조금 10가지 소비자 주의사항` 밝혀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일부 합법화될 단말기 보조금 제도와 관련, `10가지 소비자 주의사항`을 26일 정리·발표했다.
정통부는 소비자 본인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년6개월이상 가입자인지 여부를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해당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오는 2008년 3월26일까지 1년6개월이상 가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만 허용된다.
`명의변경`이나 `해지후 재가입`의 경우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가입기간 1년6개월을 따져 계산한다.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만큼 이용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일시정지의 경우 이 제도를 알기 전이므로 1년6개월 기간산정에 포함된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단말기나 화상통화가 가능한 WCDMA폰 등 서비스개시 6년 미만의 신규서비스 단말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1년6개월이상 가입자가 아니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위성·지상파DMB폰은 신규서비스로 인정되지 못해 1년6개월이상 가입자들에게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통부는 요금제를 통한 할인효과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판매자가 50만원짜리 단말기를 보조금 10만원을 주고 40만원에 판매하는 대신 50만원에 팔고 20만원의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 그 무료 통화권은 10초당 이용료를 높게 계산한 것으로 20만원의 가치가 안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는 것.
다음은 정통부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DMB폰은 보조금 지급되나.
▲`휴대폰의 한 종류`로서 18개월 이상 가입자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와이브로나 WCDMA 단말기처럼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지는 못할 뿐이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단말기 보조금은 중복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
▲둘다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따라 둘 다 받거나, 둘중에 큰 것만 받거나 모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경우 제한없이 지급될 수도 있다. 약관 명시만 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달간은 이동통신3사가 매일 보조금 액수를 올릴 수도 있다던데.
▲그렇다. 보조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오는 4월26일까지 한달에 한해 매일 가능하다. 그러나 보조금을 내리는 것은 30일의 공지기간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일 바뀔 수 없다. 4월26일 이후에는 보조금 증액도 30일 공지의무를 지켜야한다. 즉 법시행 한달후에는 상향이든 하향이든 30일전 미리 약관을 공지해야 한다.
이처럼 한달간 보조금 깎는 것만 까다로운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이내 고지하게 돼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때문이다. 결국 보조금은 낮은 금액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18개월이상 가입자 확인방법은 쉬운지. 확인서 발급받아야 한다던데.
▲이통사간 번호이동을 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 대리점에 확인서를 신청해 확인받으면 된다. 한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신청, 출력해서 제출하면 더욱 간편하다.
사업자간 직접 전산정보교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때문에 어려워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역마케팅` 등 악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인의 경우 기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규정 단속계획은.
▲대리점 리베이트를 이용자에게 얹어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 경우를 중심으로 통신위원회에서 엄정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통신위 단속인원은 15~20명 수준이다.
-27일 이통3사로부터 보조금 관련 약관접수를 받은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 건가.
▲정통부 통신위에서 해당 이동통신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년6개월 이상자중 타 이동통신사의 평균 1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 공짜로 단말기 주겠다는 식으로 약관 신고해도 되는지.
▲약관신고만 잘하고 그 약관대로 지급한다면 합법이다. 막을 방법은 없다.
◇단말기 보조금 10가지 주의사항(정보통신부)
①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이상인지 가입 이동통신사에 확인해야한다.
②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므로, 평소 관심있게 살펴봐야한다.
③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방지해야한다.
④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정통부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면 된다.
⑤단말기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치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⑥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제도 등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케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⑦단말기 보조금은 현금과 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원 할인과 상품권 5만원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하다.
⑧단말기 분할 할인을 받을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시할인과 분할할인중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⑨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26일까지 단 1회만 지급가능하다.
⑩와이브로(WiBro),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미만의 신규통신서비스의 경우 18개월이상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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