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혁 아직도 갈길 험하다" -로쉬 ●한국의 개혁은 시민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성취했다. 하지만 재벌의 개혁과 기업의 부채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갈길이
험하다. 정책은 기존의 개혁 중심에서 실업률 단축과 소비자 부양책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부도난 기업들의 생존에 의한 추가비용과
일본과 아주 흡사한 재정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국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잇는 한국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남는다.
●전 세계의 기술분야의 침체는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대만, 싱가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마도 거의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으리라 보지만
반등은 완만하고 그 회복기는 오래 걸릴 것이다. 저조한 수출은 당분간
재고아 투자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 부양 정책으로
이동한 데에는 아마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 듯 싶다.
●한국을 회복기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테크 주식의 회복이다,
그것은 전세계의 테크 섹트의 제조업의 극복전에 일어날 것이고 KOSPI를
1년내로 20%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의 부와 한국 경제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달러는 4개 요인으로 인해 현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1)미
달러는 전세계의 경제를 묶는 일종의 시멘트 역할을 하고 있음 2)미국
금융 자산을 소유하고픈 욕망과 함께 미달러의 수요 증가 3)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금융위기로 인한 안정된 미달러로의 도피라고 하겠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뉴스가 있을 때마다 신흥시장의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이에 따라 달러화로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한국으로서는 내수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함께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화도 엔화와 함께
약세를 보일 것이다.
[edaily 이정훈 기자]
|
관리자
